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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적극행정 최우수상 '친환경종합타운' 선정, 블랙코미디"

기사입력 : 2023년12월06일 17:11

최종수정 : 2023년12월06일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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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소각장 대책위 성명서..."셀프 시상·시민 조롱·소송전 꼼수" 주장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전날 세종시가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을 올해 적극행정 최우수상으로 시상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은 "블랙코미디"라고 규탄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쓰레기소각장 반대 시위. 2022.2.17 goongeen@newspim.com

시는 지난 4일 월례회의에서 적극행정 사례발표대회를 갖고 최우수상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을 뽑아 시상했다. 5일에는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가 규탄 성명을 낸 것이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먼저 "주민들과 행정소송 중인 사업을 적극행정 최우수 시책으로 뽑아 '자화자찬'식으로 '셀프시상'하고 보도화 한 것은 소송전을 위한 꼼수고 시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예선에서 심사했다는 '적극행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고 본선서는 간부공무원 점수를 70%, 200여명의 현장 참석 공무원들의 점수는 30%를 반영해 공무원들끼리 '셀프시상'을 했다는 주장이다.

시상식 자료와 사진을 배포하고 홍보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중인 주민들을 보란 듯이 조롱하는 것이고 재판을 앞두고 소송에 유리하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꼼수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책위는 시상 이유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 및 예산절감 토대 마련'이라고 돼있는데 "이는 최 시장의 성과제일주의 행정을 위한 공무원 길들이기식 경진대회"라고 꼬집었다.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기념촬영.[사진=세종시] 2023.12.06 goongeen@newspim.com

여러 의혹과 갈등으로 현재 주민들과 행정소송 중인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을 최우수로 치하한 것은 시민 눈높이에 상관없이 성과제일주의를 앞세운 최민호 세종시장의 공무원 길들이기식 쇼라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최 시장이 지난 선거에서 후보자일 때 약속과 달리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 없이 지난 7월 세종시 페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를 했기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책위는 "주민동의에서부터 정당성을 잃고 몇 년에 걸친 갈등이 행정소송으로까지 격화된 사업을 최우수로 선정한 것은 세종시가 반민주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성토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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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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