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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① 이광재 "AI 국회로 합리적 의사결정…여야, 국가 우선순위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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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단독 인터뷰
"아이디어, 주변 관찰·제안으로 얻어"
"대학도시 필요...일자리·주거 문제 해결"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일류 국회가 되지 않는 한 일류 국가는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시도는 이 두 가지에 맞게 하죠. 국민의 생각과 국민의 눈높이"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총장으로서 그간의 성과를 묻는 말에 이같이 포문을 열었다.

이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후 국회가 국민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을 쉼 없이 해왔다. 국정감사 유튜브 생중계 상임위 확대 시행, 카카오톡을 통한 국회 일정 안내, AI(인공지능) 인식 자막 제공, 국회 내 자율주행차량 도입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뤘다.

이 총장은 '아이디어 왕'이라는 별명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웃어 보였다. 대신 주변을 잘 관찰하고 주변 얘기를 귀담아듣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은 과제로 'AI 국회'를 꼽았다. AI 시스템을 통해 국회가 더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단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2023.12.07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 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국회 사무총장으로 지내며 낸 성과에 대한 과정이 궁금하다

▲국회가 국민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국민 에너지가 어떻게 국회에 그대로 전달되도록 할까를 고민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 모든 활동을 유튜브로 중계하고, 지역 케이블로 연동되도록 방송법을 개정했다. 싸우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로 국민의 사랑을 받게 하겠단 생각이었다.

국민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청원을 통해 법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게 목표였는데, 제일 어러운 게 공직자들을 설득하는 거였다. 국회 예산은 조직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하고, 또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청와대에 있을 때나 도지사로 일할 때 보면 공직사회하고 일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다. 단, 어려운 점은 설득이다. 

-국회 유명 북카페로 급부상한 강변서재. 어떤 사업 과정을 거쳤나

▲많은 사람이 국회에 일반인이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더라. 깜짝 놀랐다. 그래서 강변서재를 만들었다. 사업 추진은 1년 넘게 걸린 것 같다.

먼저 여야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 커피 전문 프렌차이즈인 테라로사, 종로의 북카페인 초소책방 등 카페 전문가들을 불러 자문을 구했다. 북카페는 좋은데 다들 망한다고 하더라. 실제로 11번 유찰됐다. 그다음부터는 결단이었다. 북카페로 밀어붙였는데 그게 성공했다. 강변서재 덕분에 만년 적자였던 국회 후생복지위원회가 흑자로 돌아섰다.

-'아이디어 왕'이라는 별명이 있다. 대체로 어디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나

▲그렇진 않다.(웃음) 일단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결론을 봐야 하는 성격이다. 결론을 보기 위한 과정에선 부단히 변경하는 과정을 거친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주변 관찰을 잘 한다. 강원지사 시절 경로당에 들어갔는데, 어르신들이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게 이상했다. 알고보니 눈이 침침하니까 손톱 깎을 때 다치신 거였다. 나중에 돋보기가 달린 손톱깎이를 나눠드렸다.

또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다. 지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제안 시스템이다. 누구든지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인사 평가에 반영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좋은 아이디어를 모았다.

-유튜브 채널 이광재TV 1년 소회 영상에 '국회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나온다. 어떤 의미인가

▲미국 국회는 연중 달력이 있다. 언제 회의가 열리고 언제 회의가 안 열리는지 알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언제 회의가 열릴지도 모른다.

미국 국회는 1년 동안 본회의가 100회 우리는 37번이다. 하원만 3배 차이 난다. 본회의 상임위원회까지 다 포함하면 우린 500회, 미국은 3000회다.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회기 기간엔 가급적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도 여야가 합의하면 정할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 때 미국 등 다른 나라 국회하고 우리나라 국회하고 비교한 조사집을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제공했다. 국회가 놀지 못하도록 하려면 스케줄 표를 짜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저출생, 연금개혁, 지역균형발전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담론을 꼽자면

▲정치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고 국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산업화, 민주화 이후 우리는 지금 길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국가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지금은 여야가 합의한 우선순위가 안 보인다. 그걸 먼저 만드는 게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다. 일자리, 교육, 주택, 연금 이 네가지. 저출생은 일자리, 교육, 주택, 연금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된다.

대학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 MIT나 하버드 대학은 학교에 95% 이상이 모여있다.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의 50%는 땅 값이다. 국가가 갖고 있는 대학교의 땅이 넓은데, 거기에 기업도 들어가고 학생도 살면 학생 입장에서 비용도 줄어들고, 집 문제도 해결된다. 학생이 바로 회사에 들어가면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회사는 사람 구하기 편해지는 구조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혁신도시에 한전이 있으면, 전남대 전기과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기과가 되는 거다. 높게 지어서 기업도 들어가게 하고, 그 주변에 집이 있으면 집과 일자리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거다. 혁신도시 시즌2가 필요하다. 기업 도시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업도시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대학도시를 만들어야 할 차례다. 

-최근 책 '같이 식사합니다'를 출간했는데, 어떤 책인가

▲요즘 영화 서울의 봄이 인기던데 '같이 식사합시다'는 서울의 봄을 빼앗긴 이후 두 남자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80년 이후 수많은 학생이 고문 당하는 과정을 겪으며 인권변호사로, 대통령으로 가는 행보를 택한 거다. 저는 1982년 대학교 시험을 치고 무전 여행으로 광주를 갔다왔다. 책에는 23살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노 전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일하기 시작한 이후의 이야기가 담겼다. 정치 벤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다. 그걸 음식에 빗대 풀어본 거다.

-남은 임기동안 목표는. 또 어떤 국회 사무총장으로 기억되고 싶나

▲AI 국회를 만들어 수준 높은 의사결정을 하고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첫 번째다. 두번째로 교육, 연금개혁 등 국가 7대 과제를 국회 기관이 공동으로 다뤄서 해결책을 내보도록 하는 거다. 내년부터는 국회 내 특정 과제에 대한 논쟁적인 보고서들이 훨씬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일하면 변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국회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심장이 되자는 것. 국회엔 5000명이 있다. 여기가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간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965년 강원도 평창 출생으로 1988년 당시 초선 국회의원이던 노 전 대통령의 최연소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린 그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에서 당선됐고 2008년 재선에 성공했다. 2010년에는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 혐의가 인정되면서 6개월 만에 직을 상실했다. 이후 싱크탱크 여시재 원장으로 지냈다. 2020년 21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7월 22일부터는 국회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2023.12.07 leehs@newspim.com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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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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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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