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외부 후보 늘려라" 금융당국,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 요구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08:38

은행권과 지배구조 개선 테스크포스 구성
4개 테마 30개 핵심원칙 담은 '모범관행' 발표
"이사회 독립성 보장 및 외부후보 진입장벽 낮춰야"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 자발적 개선 유도 초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승계절차 과정에서 CEO 외부후보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부 개입 우려 여론을 반영해 강제적 조치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모범관행을 12일 발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나 모범관행 성실 이행을 위한 후속 방안도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1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시상식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 주최로 개최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2.11 yym58@newspim.com

금감원은 8개 은행지주를 비롯한 은행권과 지배구보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8차례 실무반 회의 및 3차례 TF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4개 주요 테마에 대해 30개의 핵심원칙을 담고 있다.

◆이사회 지원시스템 강화, 전담조직 마련

가장 먼저 이사회가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12.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를 위한 6개 핵심원칙 중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사외이사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사무국)을 현 CEO 소속이 아닌 이사회 산하에 설치하고 관련 인사 및 성과평가 권한 역시 이사회가 보유한다. 업무총괄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이사회 지원에만 전념하도록 했다.

사외이사가 회의를 할 때 해당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회의자료를 현 3~5일전 송부에서 최소 7일 이상으로 늘렸다. 또한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이사회 단독 간담회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요 사항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보고하고 주기적으로 보안, 실적을 관리하도록 했다.

◆경영승계절차 '문서화', 외부후보 불공정 해소

공정하고 객관적인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를 위해서는 총 10개의 핵심원칙을 적용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COE 후보군의 관리, 육성에서 최종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는 내·외부 후보에 대한 모든 기록을 남겨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함이다. 문서화 대상에는 승계절차 개시시점, 후보군 압축 단계별 시기, 평가 및 검증방식, 평가항목 및 기준, 결정방법, 평가 근거 보관 방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12.11 peterbreak22@newspim.com

아울러 경영승계절차 시점 역시 현 CEO 임기 종료 2개월전에서 최소 3개월전으로 확대했다.

특히 외부후보군이 포함될 경우 자격요건이나 추천경로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승계절차가 내부후보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로 내부후보에게 부회장직을 부여해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외부후보자에게도 비상근 직위 등을 부여해야 한다.

금융지주가 자회사인 은행장 선임에 관여할 경우 은행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이 역시 금융지주 회장이 자회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은행 임추위가 독자적이고 객관적으로 은행장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는 9개의 핵심원칙을 마련했다. 은행권 사외이사 구성이 학계(평균 37%, 최대 75%)로 편중된 현상을 해소하는 게 주요 목표다.

이에 역량진단표(Board Skill Matrix)를 작성해 이사회 후보군 관리 및 신규 이사 선임시 활용한다. 이사의 전문분야, 직군, 성별 등이 반영된 다양한 구성을 유도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12.11 peterbreak22@newspim.com

또한 사외이사 선임시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며 무엇보다 CEO와의 이해관계(친분 및 학연 등)나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

여기에 현재 2년 보장 후 1년을 연임하는 이사회 임기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사외이사 임기만료가 같은해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순차적으로 이사회가 교체될 수 있도록 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법적 강제성 없어, 자발적 개선 유도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5개의 핵심원칙도 적용한다.

이사회와 위원회 사외이사의 활동을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해 그 결과를 재선임시 활용한다. 평가항목은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정비하고 평가체계 적정성 또한 최소 3년마다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12.11 peterbreak22@newspim.com

평가결과에 대한 미흡사항을 보완 및 개선하는 '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객관성 검증을 위해 세부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권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이번 조치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다. 각 은행지주 및 은행별 상황에 맞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강제성은 없지만 해당 항목들의 이행 여부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됐던 지배구조에 대해 금융권 스스로 개선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 이번 모범관행의 목표"라며 "이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만든 가이드라인이다.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잘 할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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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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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