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감원, 은행권 ELS 점검 마쳐…투자자들 "위험성 고지 문제" 소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0대 이상 초고령에도 ELS 판매
투자자 10여명, 집단 소송 준비
설명의무 소홀 등 불완전판매 관건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홍콩 H지수 연계증권(ELS) 상품 판매회사인 은행과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자 사이의 공방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은행이 초고령층에게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홍콩 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홍콩 H지수 ELS 투자자 일부는 시중은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60대 이상에게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ELS 편입 ELT·ELF 잔액은 6조4539억원으로, 전체 판매 잔액의 44.1%에 달한다.

ELS는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때까지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원금과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는 파생상품이다. 기초자산이 박스권을 유지한다면 이익을 거둘 수 있지만, 원금손실 발생 기준선(녹인 배리어)을 벗어나면 대규모 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5대 시중은행은 90대 이상의 초고령 고객에게도 이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5대 시중은행의 11월 말 기준 홍콩H지수 연계 ELS 판매 실적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90대 이상 고객에게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ELS 편입 주가연계신탁(ELT)·주가연계펀드(ELF) 잔액은 90억8000만원이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이 90대 이상 고객 11명에게 21건의 ELT 상품을 74억1000만원 규모로 판매했고, 농협은행이 6명의 90대 이상 고객에게 8건(9억3000만원 규모), 국민은행은 6억6000만원 규모의 ELT 상품을 3명에게, 신한은행은 8000만원 어치를 2명에게 판매했다.

홍콩 H지수 ELS 투자자 10여명은 시중은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투자자측은 소비자 보호 의무 소홀을 지적하고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은행에서 면피용 동의 절차를 진행한 것이지, 고객에게 충분히 위험성을 고지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홍콩 H지수 ELS 판매사들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금융회사의 6대 판매규제를 적용한다.

금감원은 지난 8일 홍콩 H지수 ELS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신한은행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점검하며, 은행권 전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내달 정확한 손실 규모 윤곽이 드러나면 분쟁조정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배상 규모와 징계 수위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 홍콩 H지수 ELS 상품에서 3조원대 손실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손실 확정 전이라도 현장 검사에 조기 착수할 방침이다.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배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은행권에서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잇따르면서 설명의무 등을 강화하는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이번 ELS 불완전판매 논란이 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