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14일 인구감소·지방소멸위기, 데이타 기반으로 균형발전 모색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지역발전과 인구분야 전문가와 국토연구원이 '새로운 국토발전전략과 국토모니터링 확산방안'을 주제로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이어 국토부‧지자체‧학계‧연구원 및 공공기관 등이 지방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토공간을 분석하고 주민등록인구보다 인구의 실제 이동과 체류를 반영한 생활인구 바탕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함을 밝힐 예정이다.

지역발전 전문가인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재정을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지방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하였을 때 인구감소 방지 효과가 약 2배 높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다. 마 교수는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지방 거점 도시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지방에도 경쟁력 있는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인구정책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정해진 미래라면서 통근·쇼핑·관광 등 체류에 근거한 '생활인구' 기반 정책을 통해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밝힐 예정이다. 조 교수는 생활인구를 주요 정책지표로 하여 지방 인구체류를 유도하고,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 공급을 강조할 계획이다.

조 교수는 제주, 강릉, 청주, 천안, 목포, 포항 등은 20-30대 생활인구가 정주인구 대비 높게 나타났음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생활인구는 양산시 거주하면서 부산광역시에서 생활, 김해시 거주하면서 창원시에서 생활 등의 예시를 근거로 들었다.

공간분석 전문가인 임은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를 1km×1km 단위까지 분석해서 지역의 인구·산업거점과 거점 간 상호의존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의 특성·기능·연계 구조를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국토모니터링 활용 방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 이를 국토계획평가 제도와 연계하여 데이터 기반의 국토‧도시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제안했다.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단계에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상위 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검증하는 제도이다.

주제 발표 이후 김현수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통계개발원 최바울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 황명화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 조득환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장 등 전문가가 참여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 국토발전 전략에 대해 토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윤의식 국토정책과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초광역권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인구‧산업 거점과 교통인프라를 시각화한 (가칭)'국토공간거점지도'를 구축하고, 정주인구에서 벗어나 인구의 유‧출입을 볼 수 있는 생활인구 기반의 동태적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적인 거점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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