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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로22] 尹, 네덜란드 국빈방문 마치고 귀국…'반도체 동맹' 격상 성과

기사입력 : 2023년12월15일 09:43

최종수정 : 2023년12월15일 09:43

11~14일 3박 5일 네덜란드 국빈방문
반도체 기업 ASML 방문...이재용·최태원 동행
리더잘·이준 열사 기념관 찾아 독립운동 기려
김건희 여사, 동물보호 현장 둘러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3박 5일 일정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다.

올해 마지막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산업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며 '대한민국 1호 세일즈맨'으로의 성과를 보였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단독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14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7시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 장호진 외교1차관, 김대기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의 주요 일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우리 반도체 기업 총수들과 함께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기업인 ASML 본사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의 ASML 방문은 그간의 해외 순방 중 첫 번째 해외 기업 시찰이다.

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생산기업 ASML 본사를 방문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ASML 본사에서 한국과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현장을 함께 둘러봤다.

ASML은 인공지능,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으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슈퍼을(乙)'로 불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출국 전 브리핑에서 "네덜란드는 반도체 분야 글로벌 기업들을 여럿 보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은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라며 "이 장비 없이는 초정밀 반도체 생산이 불가하기에 세계 굴지의 회사들이 납품을 받으려고 몇 년씩 기다리는 실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은 이어 ASML과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L, ASM(네덜란드, 증착장비), Zeiss(독일, 광학시스템), IMEC(벨기에, 반도체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양국 정상과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등은 이후 ASML의 클린룸을 함께 방문해 차세대 EUV 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클린룸은 지금까지 전체 모습이 공개된 적 없는 차세대 EUV 생산 현장이며,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에서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함께 찾아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의 안내로 '클린룸'을 시찰하기에 앞서 방진복을 착용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윤 대통령,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대통령실] 2023.12.13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현장 시찰 뿐 아니라 양국 정부(한국 산업통상자원부–네덜란드 외교부) 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ASML 간 MOU 체결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ASML과 함께 1조원을 투자해 차세대 EUV 기반으로 초미세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다. 장비기업인 ASML이 반도체 제조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에 반도체 제조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R&D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하이닉스는 ASML과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개발 MOU'를 체결했다. EUV 장비 내부의 수소를 태우지 않고 재활용할 경우, 전력 사용량은 20% 줄어들고 연간 165억원의 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 정부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를 활용해 양국 대학원생에게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협력 MOU를 체결했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는 양국에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2월 네덜란드에서 첫 번째 교육이 개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7월 피터 베닝크 ASML 회장을 두 차례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ASML과 삼성은 향후 1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R&D 센터를 한국에 건설하고, SK하이닉스는 생산 과정에서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소 자원 친환경 공정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며 사업 내용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국 정부는 이번 협력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양국 정부 간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며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동행했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현지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ASML 간의 협력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EUV 장비 자체를 좀 더 수월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광장비는 반도체 집적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다. EUV를 생산하는 기업은 ASML이 세계에서 유일하다"며 "7나노 공정을 EUV로 하면 시간도 줄이고 수율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결국 7nm 이하 기술에는 EUV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나노 기술을 양산에 적용했으니 그런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EUV 장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반도체 동맹을 함으로 해서 이전보다 좀 더 유연하게 우리가 장비를 조달하는데 있어서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EUV 광원을 만들어낼 때 주석을 흘리고 거기에 레이저를 쏴서 발생되는 EUV 광원의 파장이 13.5나노미터(nm) 정도 된다"며 "그런 것을 만들 때 주석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소를 쓰는데, 수소가 일종의 환원제로 쓰인다. 그런 것을 SK와 ASML이 같이 협력하는 관계"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12.14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ASML 방문 후 네덜란드 마크 루터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키로 합의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포석이다. 양국은 이를 위해 공급망 취약 요소를 함께 보완하고 양국 간 반도체 정책 공조를 위한 대화체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제안보와 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소통과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양국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키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며 "양국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반도체 협력의 그 효과와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정부는 반도체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3건의 MOU를 체결하고, 3개의 대화체를 신설했다"며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를 체결해 반도체 분야 미래세대를 함께 육성해 나가는 한편 '핵심품목 협력 MOU'를 체결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취약 요소를 함께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산업 당국 간 반도체 정책 공조를 위해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도 신설했다"며 "양국 외교 당국의 '경제안보 협력 MOU'를 바탕으로 신설되는 '경제안보대화'는 경제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격년 주기로 개최하기로 했다"며 "양국의 교역·통상 규모 증진과 더불어서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경제안보 분야 전략 공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반도체 동맹을 포함해 ▲외교안보·국방·방산·기술안보 분야 ▲경제안보·공급망 분야 ▲에너지 분야 ▲미래전략기술 분야 ▲스마트농업·물류 분야 ▲청년·문화 교류 분야 ▲국제질서 수호 협력 분야 등 총 7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키로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의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 송창주 기념관장 부부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14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외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처음 헤이그의 정치 중심지 비넨호프에 위치한 리더잘(Ridderzaal)과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아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렸다.

리더잘은 '기사의 전당(Hall of Knights)'이라는 뜻으로, 1280년 완공돼 오랜 기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됐고 현재는 네덜란드 의회 개회식 등 국가 주요 행사가 열리는 장소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네덜란드 왕궁 쓰론룸에서 개최된 한국전 참전용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참전용사인 코르트레버르씨에게 '영웅의 제복'을 전달하며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영웅의 제복'은 우리 정부가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심을 전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유엔군 참전용사에게도 전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도 지난 12일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해 동물보호 단체 관계자 등과 대화를 나누고 시설을 둘러보며 외교 활동에 나섰다.

김 여사는 한국의 동물권 관련 인식에 대한 한 참석자의 질문에 "한국에서도 동물보호와 동물권 증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저도 오래 전부터 동물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유기견·유기묘 여러 마리를 입양했다"고 답했다.

특히 "개 식용 금지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국 국회의 여야가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현지시간) 오후 암스테르담 아파스 라이브에서 열린 답례문화행사에서 공연관람을 마친 뒤 공연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12.14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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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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