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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 '3호 인재' 류삼영 영입…"尹정권 경찰장악에 저항한 중심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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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울산중부경찰서장…정부 경찰국 신설 반대 앞장서
류삼영 "정부 망친 것들 조속히 정상으로 돌리겠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는 18일 인재영입식을 열고 내년 총선 '영입인재 3호'로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인 류삼영(53) 전 총경을 발표했다.

인재위원장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제가 류삼영 전 총경을 보니 떠오르는 단어가 용기"라며 그를 "정권의 경찰장악 시도에 저항한 중심 인물"이라 소개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 30여년간 경찰민주화, 정치적 중립의 성과가 윤석열 정권의 등장으로 일순간 무너졌다"며 "정부가 망친 것들을 조속히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류삼영 총경이 31일 서대문 경찰공원에서 사직 기자회견후 경찰청장에게 제출할 사직서를 민원실에 제출후 전 취재진에 보여주고 있다. 류삼영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울산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근무중 이번 인사에서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이 났다. 2023.07.31 yym58@newspim.com

이 대표는 영입식에서 "경찰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 사회 치안을 담당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조직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정부 들어 안타깝게도 경찰을 국민 편에서 떼어놓으려는 경찰 장악 시도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류 전 총경에 대해 "경찰에서 정년을 맞이하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경찰로 남아있고 싶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엄중한 현실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것 같다. 우리 민주당과 함께하는 걸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류삼영 전 총경을 보니 갑자기 이태원 참사가 생각났다. 공직자 한 명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 이 세상은 지옥이 되기도 천국이 되기도 한다"며 "무서운 정치권력에 맞서 국민의 경찰로서 그 길을 제대로 가려 했던 류삼영 전 총경의 용기를 감사히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그 용기를 더 백배 해서 경찰이 국민의 신망을 받는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정치권력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고 경찰을 자신의 수족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없어질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며 류 전 총경에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류 전 총경은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관해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을 무력화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한 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가 대표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불법처사"라며 "헌법질서를 교란하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맹공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는 일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생각한 것도 경찰은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시작했다"며 "법률은 헌법을 위배할 수 없고, 대통령령 같은 시행령은 법률을 이길 수 없다"고 부각했다.

또 류 전 총경은 "오늘날 검찰의 수사행태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다. 수사 대상자의 편에 따라 무자비한 수사,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이 가해지는 이른바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라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무도한 정권으로부터 경찰을 지켜내고, 우리 경찰을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게 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며 "국민의 경찰, 총경 류삼영이 국민을 위한 입법가로 성장하는 과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청언했다.

류 전 총경은 이날 영입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나 지역구 출마 중 고려하고 계신 것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 제가 입당도 안 됐고, 얼떨떨한 상태라 그런 구체적 질문은 준비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당과 합의해, 당규가 있으니 맞춰 진행하겠다"며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건 무너지는 경찰을 살리려고였고, 민주당이 여기 함께하면 좋을 거 같아 온 것이다. 구체적 출마지는 결정된 것도 결심한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인재위는 이날 류 전 총경을 35년간 경찰에 몸담은 잔뼈가 굵은 수사·형사분야 전문가로서, 조직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평가받아온 인재라 소개했다. 

류 전 총경은 부산 중구에서 태어나 1983년 부산 대동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경찰대학교 법학과(4기)로 진학해 동아대학교 경찰법학석사, 동아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계장, 폭력계장, 수사2계장을 거치고 총경으로 승진해 수사2과장, 상황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부산연제, 부산영도,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지냈다.

재직 당시 폭력계장과 광역수사대장 시절 '칠성파' 등 부산지역 조직폭력배들을 소탕했으며, 경찰 역사 10대 사건으로 분류되는 부산 신창동 실탄사격장 화재사건과 부산 사상구 여중생 강간 살인 사건을 수사·지휘한 바 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경찰청 초대 반부패 수사대장을 맡으며 경찰 특수수사의 초석을 쌓은 것으로도 평가받는다.

류 전 총경은 윤석열 정부 출범 2개월 차 울산중부경찰서장이던 당시, 경찰국 신설이 발표되자 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우려하며 최초로 전국 경찰서장회의 소집을 주도했다. 이를 계기로 류 씨는 대기발령 조치·정직 3개월 징계라는 처분을 받았고 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한 다른 총경들에 대해서도 인사 처리가 진행됐다.

그는 이후 정부의 보복성 인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노력을 이어갔다. 이후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소집한 순간부터 개인의 징계는 각오했으나 동료들이 연이어 강등성 보복인사를 당하는 것은 견디기 어렵다"며 사표를 제출하고 경찰 조직을 떠났다.

민주당 인재위는 "류 씨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권력이 아닌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경찰'로서 가치관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밝혔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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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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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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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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