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봉화군, 양수발전 유치 막바지 '총력'

기사입력 : 2023년12월18일 21:41

최종수정 : 2023년12월19일 08:17

월등한 주민수용성·송배전 등 전력 인프라 탁월 '최적지'
사업예정지 내 사유지 사용승낙서 완료·관련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 완비
박현국 군수 "양수발전, 지역소멸 위기 극복 최대 기회...유치 사활걸겠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4년을 기다렸습니다. 삼수(參修)는 더 이상 없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극복 위한 전략적 선택인 '양수발전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경북 봉화군이 12월 중 발표예정인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봉화 전 지역에 내걸린 3만여 봉화군민들의 염원이 담긴 '봉화 양수빌전소 건설' 촉구 현수막.2023.12.18 nulcheon@newspim.com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6년까지 1.75GW 용량의 신규 양수발전소 건립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19년 한차례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봉화군은 전 행정력을 집중해 양수발전소 유치 재도전에 나섰다.

또 지난 탈락 사유로 지적된 '주민 수용성' 부분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펼치며 이번만큼은 양수발전소 문턱을 반드시 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북 봉화군이 유치신청한 '봉화양수발전소 건설 사업 대상지인 소천면 두음리와 남회룡리 일원.[사진=봉화군]2023.12.18 nulcheon@newspim.com

◇지형과 낙차 우수한 양수발전소 건립 최적지 봉화

봉화군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유치를 희망하는 양수발전소는 흐르는 물을 막아 전력을 발생하는 일반 수력발전소와 달리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남는 전기로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려 저장 후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나 전력수요 급증 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다른 발전원보다 가동과 정비 시간이 짧아 광역정전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부하변동에 따른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등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봉화군은 소천면 두음리와 남회룡리 일대에 500MW 규모의 양수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1조5000억 원이 투입되는 봉화군 유사 이래 최대규모의 국책사업이다.

특히 봉화군은 상부와 하부에 각각 댐을 조성할 수 있는 지형과 낙차도 우수해 지난 2019년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조사에서 타 후보지보다 양수발전소 건립에 최적지란 평가를 받으며 건설 적합성에서 최고점을 받은 바 있다.

사업 대상지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양백지간에 위치하고 있어 산림자원이 풍부해 댐 건설 시 수자원 확보로 산림자원 전반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지난 2019년 당시에는 상부지 대상지가 산림청 소유 임야의 생태자연도 1등급, 선도산림경영단지인점이 상부댐 건설 걸림돌로 작용했다.

현재는 상부댐 대상지 주변이 벌목돼 체계적인 개발과 이용이 가능한 생태자연도 3등급으로 하향조정돼 생태보존 가치가 확연히 낮아졌으며, 선도산림경영단지도 대체 군유지를 확보해 양수발전소 개발에 적합하게 됐다.

또 경북 울진의 한울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154KV 송전선로와 345KV 송전선로 및 신한울 원자력 3, 4호기 765KV 송전선로가 봉화군 중심부를 지나고 있어 국가 전력계통정책에도 적극 협조해오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오른쪽)가 지난 10월 5일 '봉화 양수발전소 유치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봉화군]2023.12.18 nulcheon@newspim.com

◇생산효과 1조원·고용효과 6000명 대규모 국책사업

농촌지역의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투자유치 어려움, 산업분야 취약 등 소멸위기에 처한 봉화군으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봉화군은 양수발전소가 완공되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수발전소가 봉화에 들어서면 6천명 이상의 직간접적 고용효과와 1조원 이상의 생산 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민소득 및 인구 증가 등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규 양수발전소가 유치되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특별지원사업비 150억 원, 기본지원사업비 221억 원 등 370억 원 이상의 지원금과 매년 약 10억 원의 세수 증대 등 직접적인 혜택이 예상된다.

양수발전소 건설로 인한 상부댐 연결도로 등 지역밀착형 SOC 구축은 물론 지역 주민의 환경 개선, 양수발전소 주변 환경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자원과 산불 진화용 수원지 확보 등의 이점도 있다.

◇3만 군민 모두가 힘 모아 양수발전소 유치 도전

'양수발전소 봉화가 딱이다', '양수발전소 천하제일 명당은 봉화', '양수발전소 유치 봉화군민 모두가 동참합니다'

봉화군 전 지역에 펄럭이는 '양수발전소 유치' 염원이 담긴 펼침막 내용이다.

3만여 봉화군민들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 자발적으로 내건 거리 펼침막이다.

지역 주민과 사회 단체는 한마음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주민주도 홍보와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특히 발전소 건설 예정지인 소천면 두음리와 남회룡리 주민 전원이 양수발전소 유치에 찬성했다.

건설 예정지 주민을 포함한 약 3만 봉화군민의 97%가 유치에 동의하면서 전국 최고의 주민수용성을 확보했다는 평이다.

봉화군은 일치감치 사업예정지 내 사유지에 대해 사망자와 거주불명자를 제외한 100% 토지사용승낙서를 직접 받았다.

또 봉화군의회는 군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유치 동의안을 채택하고 유치 추진 조례도 제정했다.

경북 봉화군의 봉화양수발전소 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 출범식[사진=봉화군]2023.12.18 nulcheon@newspim.com

지난 6월에는 박현국 봉화군수와 박형수 국회의원, 김상희 봉화군의회 의장을 비롯 주요 기관·사회단체,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양수발전소 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유치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범군민추진위는 지난 6월 출범을 시작으로 20여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4회의 현장견학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집중하는 한편, 한국중부발전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관 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또 상하부댐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국유지를 관리하는 산림청과 남부지방산림청을 수차례 방문해 양수발전소 유치 시 국유림 사용에 대한 적극 협조를 이끌어냈다.

9월부터는 각 읍면 마을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릴레이 유치캠페인을 벌이며 양수발전소가 봉화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에게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봉화송이한약우축제 기간 중에는 봉화군민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봉화읍 체육공원에서 봉화양수발전소 유치 범군민 결의대회를 열고 양수발전소 봉화군 유치에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하며 힘을 모았다.

최근에는 박현국 군수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만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를 동반하는 양수발전소 유치는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봉화군에 꼭 필요하다며 양수발전소 유치를 건의했다.

봉화군은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해 최종 후보지 선정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양수발전소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최대 기회이다"며 "모든 군민이 마음을 모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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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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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