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봉화군, 양수발전 유치 막바지 '총력'

기사입력 : 2023년12월18일 21:41

최종수정 : 2023년12월19일 08:17

월등한 주민수용성·송배전 등 전력 인프라 탁월 '최적지'
사업예정지 내 사유지 사용승낙서 완료·관련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 완비
박현국 군수 "양수발전, 지역소멸 위기 극복 최대 기회...유치 사활걸겠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4년을 기다렸습니다. 삼수(參修)는 더 이상 없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극복 위한 전략적 선택인 '양수발전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경북 봉화군이 12월 중 발표예정인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봉화 전 지역에 내걸린 3만여 봉화군민들의 염원이 담긴 '봉화 양수빌전소 건설' 촉구 현수막.2023.12.18 nulcheon@newspim.com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6년까지 1.75GW 용량의 신규 양수발전소 건립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19년 한차례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봉화군은 전 행정력을 집중해 양수발전소 유치 재도전에 나섰다.

또 지난 탈락 사유로 지적된 '주민 수용성' 부분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펼치며 이번만큼은 양수발전소 문턱을 반드시 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북 봉화군이 유치신청한 '봉화양수발전소 건설 사업 대상지인 소천면 두음리와 남회룡리 일원.[사진=봉화군]2023.12.18 nulcheon@newspim.com

◇지형과 낙차 우수한 양수발전소 건립 최적지 봉화

봉화군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유치를 희망하는 양수발전소는 흐르는 물을 막아 전력을 발생하는 일반 수력발전소와 달리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남는 전기로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려 저장 후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나 전력수요 급증 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다른 발전원보다 가동과 정비 시간이 짧아 광역정전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부하변동에 따른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등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봉화군은 소천면 두음리와 남회룡리 일대에 500MW 규모의 양수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1조5000억 원이 투입되는 봉화군 유사 이래 최대규모의 국책사업이다.

특히 봉화군은 상부와 하부에 각각 댐을 조성할 수 있는 지형과 낙차도 우수해 지난 2019년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조사에서 타 후보지보다 양수발전소 건립에 최적지란 평가를 받으며 건설 적합성에서 최고점을 받은 바 있다.

사업 대상지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양백지간에 위치하고 있어 산림자원이 풍부해 댐 건설 시 수자원 확보로 산림자원 전반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지난 2019년 당시에는 상부지 대상지가 산림청 소유 임야의 생태자연도 1등급, 선도산림경영단지인점이 상부댐 건설 걸림돌로 작용했다.

현재는 상부댐 대상지 주변이 벌목돼 체계적인 개발과 이용이 가능한 생태자연도 3등급으로 하향조정돼 생태보존 가치가 확연히 낮아졌으며, 선도산림경영단지도 대체 군유지를 확보해 양수발전소 개발에 적합하게 됐다.

또 경북 울진의 한울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154KV 송전선로와 345KV 송전선로 및 신한울 원자력 3, 4호기 765KV 송전선로가 봉화군 중심부를 지나고 있어 국가 전력계통정책에도 적극 협조해오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오른쪽)가 지난 10월 5일 '봉화 양수발전소 유치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봉화군]2023.12.18 nulcheon@newspim.com

◇생산효과 1조원·고용효과 6000명 대규모 국책사업

농촌지역의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투자유치 어려움, 산업분야 취약 등 소멸위기에 처한 봉화군으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봉화군은 양수발전소가 완공되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수발전소가 봉화에 들어서면 6천명 이상의 직간접적 고용효과와 1조원 이상의 생산 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민소득 및 인구 증가 등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규 양수발전소가 유치되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특별지원사업비 150억 원, 기본지원사업비 221억 원 등 370억 원 이상의 지원금과 매년 약 10억 원의 세수 증대 등 직접적인 혜택이 예상된다.

양수발전소 건설로 인한 상부댐 연결도로 등 지역밀착형 SOC 구축은 물론 지역 주민의 환경 개선, 양수발전소 주변 환경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자원과 산불 진화용 수원지 확보 등의 이점도 있다.

◇3만 군민 모두가 힘 모아 양수발전소 유치 도전

'양수발전소 봉화가 딱이다', '양수발전소 천하제일 명당은 봉화', '양수발전소 유치 봉화군민 모두가 동참합니다'

봉화군 전 지역에 펄럭이는 '양수발전소 유치' 염원이 담긴 펼침막 내용이다.

3만여 봉화군민들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 자발적으로 내건 거리 펼침막이다.

지역 주민과 사회 단체는 한마음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주민주도 홍보와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특히 발전소 건설 예정지인 소천면 두음리와 남회룡리 주민 전원이 양수발전소 유치에 찬성했다.

건설 예정지 주민을 포함한 약 3만 봉화군민의 97%가 유치에 동의하면서 전국 최고의 주민수용성을 확보했다는 평이다.

봉화군은 일치감치 사업예정지 내 사유지에 대해 사망자와 거주불명자를 제외한 100% 토지사용승낙서를 직접 받았다.

또 봉화군의회는 군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유치 동의안을 채택하고 유치 추진 조례도 제정했다.

경북 봉화군의 봉화양수발전소 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 출범식[사진=봉화군]2023.12.18 nulcheon@newspim.com

지난 6월에는 박현국 봉화군수와 박형수 국회의원, 김상희 봉화군의회 의장을 비롯 주요 기관·사회단체,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양수발전소 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유치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범군민추진위는 지난 6월 출범을 시작으로 20여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4회의 현장견학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집중하는 한편, 한국중부발전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관 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또 상하부댐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국유지를 관리하는 산림청과 남부지방산림청을 수차례 방문해 양수발전소 유치 시 국유림 사용에 대한 적극 협조를 이끌어냈다.

9월부터는 각 읍면 마을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릴레이 유치캠페인을 벌이며 양수발전소가 봉화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에게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봉화송이한약우축제 기간 중에는 봉화군민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봉화읍 체육공원에서 봉화양수발전소 유치 범군민 결의대회를 열고 양수발전소 봉화군 유치에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하며 힘을 모았다.

최근에는 박현국 군수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만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를 동반하는 양수발전소 유치는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봉화군에 꼭 필요하다며 양수발전소 유치를 건의했다.

봉화군은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해 최종 후보지 선정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양수발전소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최대 기회이다"며 "모든 군민이 마음을 모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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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