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한미일, 북한 미사일 탐지‧추적 '24시간 365일 상시체제'

기사입력 : 2023년12월19일 11:03

최종수정 : 2023년12월19일 18:24

한미일, 19일부터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지상·해상·공중·우주'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촘촘
현재 한국군 지상 기반·해상 이지스함 레이더 보유
韓, 위성 기반 취약…美·日, 미사일 전용 위성 다수
우주 기반 감시‧정찰, 조기경보, 추적까지 가능해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일 3국이 19일 오전 9시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일 3국이 19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상 가동 개시에 공동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최근 실시한 사전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운용 능력이 검증됐다"면서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이 19일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북한은 1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을 발사했다고 19일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미사일 발사지점·비행궤도·탄착지점 실시간 공유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평가해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해당 체계를 구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의 발사 추정 지점과 비행 궤적, 예상 탄착 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관련해 "모든 탐지수단이 24시간 365일 상시 공유체계를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훈련 때만 하고 평소에는 안 됐던 것을 24시간 365일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라면서 "과거에는 주로 해상 탐지수단 위주였는데, 이제 전 탐지수단이 다 공유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전 탐지수단이 공유되면서 24시간 상시체제를 갖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훈련하면서 해상 탐지수단을 훈련 때만 공유했는데, 이제는 365일 공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 장관은 "어떤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수정된 발사 지점과 비행 경로를 포함한 비행 특성, 그리고 최종 낙탄 지점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정보를 훨씬 빨리 획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간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을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이 촘촘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것은 우주 기반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추적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우주 기반 센서가 취약한 한국군으로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군이 북한의 핵공격 징후와 미사일 공격을 제대로 요격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게 평상시 감시‧정찰 위성을 통한 정보 획득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주 위성 기반 센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2023년 8월 29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하구로함, 미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 [사진=미 해군]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현실화 대비 강화

한국군은 현재 우주 기반 센서로 하는 감시‧정찰 자산이 취약하다. 지난 12월 2일 한국군 정찰위성 1호기인 '425사업 1호 전자광학(EO)/적외선 열상(IR)' 위성을 쏘아 올렸다. '425사업 1호 EO/IR' 위성은 4~6개월 간의 안정화 단계를 거쳐 실제 전력화돼 2024년 전반기 감시정찰 임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신속하게 조기 경보를 할 수 있는 지상‧해상‧공중·우주의 다양한 센서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군은 탐지거리 600km 이상의 장거리 조기경보 지상 레이더 '그린파인'을 가동하고 있다. 해상에서는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인 '스파이'(SPY)-1D가 포착한다.

미국은 800km 이상을 추적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지상 레이더(AN/TPY-2)를 포함한 다양한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뿐만 아니라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전용 위성 센서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가 없으면 적의 미사일이 가까이 날아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지상 기반 센서로 탐지할 수 있지만 위성 기반 센서로는 보다 쉽게 탐지 추적할 수 있다.

일본은 이미 2003년부터 군 정찰위성을 도입해 현재 8개를 운용하면서 북한 전역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광학(EO) 위성 2기와 야간이나 기후가 좋지 않을 때 전파를 사용해 촬영하는 고성능 레이더(SAR) 위성 5기 등 8기의 첩보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또 일본은 탐지거리 2000여㎞에 달하는 조기경보레이더 2기를 운용하고 있다.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등 정보감시정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우주에서는 미국 조기경보위성이 북한 전역을 정밀 감시하고 있다. 미국의 정지궤도 위성(DSP)과 신형 조기경보위성(SBIRS), 저궤도 위성(STSS) 등 10여 개의 조기경보위성에서 탐지한 경보정보를 한미일이 실시간 공유한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수의 감시‧정찰 위성을 띄워 놓고 있다"면서 "위성을 기반으로 한 감시‧정찰 자산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탐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권 교수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위성 센서 기반의 감시‧정찰 자산을 통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 미국으로부터는 글로벌 우주 기반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그리고 비행 중인 미사일의 추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군 군사정찰위성 1호기인 '425사업 1호 전자광학(EO)/적외선 열상(IR)' 위성이 한국시간으로 12월 2일 새벽 3시19분에 성공적으로 발사돼 우주궤도에 진입했다. [사진=스페이스X]

◆일본, 2003년부터 군 정찰위성 도입 8기 운용

현재 한국군은 공중 감시‧정찰 자산으로 E-737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4대를 2011년부터 전력화해 운용하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국 공군 공중작전에서 감시와 지휘통제 임무를 하고 있다. 추가 4대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는 우주 기반이 아니고 비행을 하면서 감시‧정찰 임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유사시 적의 미사일 타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국군의 장거리 지상 기반 조기경보 레이더와 이지스함의 해상 기반 탐지‧추적 레이더는 북한 전역을 탐지할 수 있다. 다만 우주 센서 기반의 감시‧정찰 자산이 없어 실질적인 전구(戰區‧theater) 미사일 방어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 기반 센서의 감시정찰 자산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군도 지난 12월 2일 첫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쏘아 올렸고, 당장 내년부터 다수의 정찰위성 발사에 들어간다.

한미일 간 이번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데이터 자체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분석되고 축적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한다는 것은 대북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능력을 기반으로 한 방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대응이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한미일 3국이 탐지·식별 자산을 통해 수집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과 기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공유된다.

한국군의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작전통제소와 연동통제소(KICC), 주한미군 연동통제소(USFK JICC),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연동통제소(INDOPACOM JICC), 자위대와 주일미군과 연결된 군 전술지휘정보체계(C4I)로 경보정보가 유통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