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포함한 전국 9개 시도교육감이 19일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조례) 폐지 시도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과거에 비해 현재 학생 인권에 대한 시민사회 의식이 높아진 것은 조례 도입으로 인한 성과물이라며 조례 폐지 시 학생 인권을 제도적으로 지키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에 뜻을 함께하는 전국 교육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19 choipix16@newspim.com

당초 입장문에 참여한 교육감은 조 교육감과 최 교육감을 포함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총 8명이었으나, 이날 기자회견 말미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도 입장문에 동참 의사를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학생인권조례를 공기에 비유하며, 폐지됐을 때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을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하게 되는 등 인권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재 이후 현재 민주주의를 후속 세대는 공기처럼 당연히 여기면서 살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라며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산소가 없어지는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고통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지역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더라도 서울은 지켜야 한다"며 "서울을 글로벌 인권 도시로 남겨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서울은 학생인권옹호관, 인권 신고 센터 등 학생 인권에 가장 앞선 모범을 보인다"며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가) 동성애 얘기를 할 때 기독교 장로로서 부끄럽고 속상했다"고 했다.

이는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폐지 요구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답이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제5조의 성별, 종교,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는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조 교육감은 향후 서울시의회가 조례 폐지를 강행할 시 대법원 제소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조례 폐지안이 통과된다면 즉각 재의 요구를 하게 될 것 같다"며 "이후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적 절차를 통한 항변과 이의 제기 외에 시민적 방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며 대화로 해결할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전일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서도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법원 판단 이후 의회가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며 "의회에서 (조례안과 관련해) 전향적 검토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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