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민생법안 합의 처리에 공감대...與, 지역의사제 등 野 단독처리 항의

기사입력 : 2023년12월19일 16:24

최종수정 : 2023년12월19일 16:24

정책위·원내수석 2+2 협의체 정례 회동
與 "野 일부 상임위 단독처리에 유감"
野 "온플법, 尹도 언급...집중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19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등 각종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것에 공감대를 모았다. 각자 우선 처리하길 원하는 법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상임위 간사와 추가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야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례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 합의사항이 도출되진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 관련 등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2+2 합의체 회의가 있다. (맨 왼쪽부터 시계방향)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2023.12.19 leehs@newspim.com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저희가 제출한 법안을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선 상임위 간사들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전반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 합의에 이른 부분이 없어 죄송하다"며 "정책위 논의가 필요한 건 정책위 논의를 해 숙성시켜야 할 거 같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2+2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법안을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강행처리 한 것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 선발해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제' 법안이 지난 18일 야당 주도로 복지위 소위를 통과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에서 2+2 의제로 오른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있다"며 "일련의 상황이 2+2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단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임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자리라고 할 때 국민 앞에 이런 모습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근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회의에서 독점적 규모의 플랫폼을 일부 규제해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우선 제안한 바 있다.

박 원내수석은 "다만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뿐만 아니라 배달앱·숙박앱 등 각 영역에도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이 있다"며 "이것까지 포함해 과다 수수료 문제·불투명한 상품 랭킹 기준을 투명화 하는 내용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지난 회의에서 민주당은 ▲서민 대상 법정 이자율이 초과될 시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3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선(先) 구제 방안을 도입하는 전세사기피해구제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 및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 예방법 ▲독점적 규모의 플랫폼을 일부 규제해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가맹사업단체 등록과 가맹점주, 본사 간 협상을 보장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공공의료 보건대학 설립 운영법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 연장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에 관한 법(우주항공설치법·우주개발진흥법·행안부 정보지 조직법) ▲개 식용 금지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 식용금지 및 폐업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관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민간기관 합의를 법제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를 이용해 공사를 방해하는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내세웠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