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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일산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추진 가속도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0:09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0:09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재건축 기틀 마련
2024년 화정·능곡지구 등 사전 컨설팅 지원 확대
이동환 시장 "주민 희망 재건축 위해 전폭적 지원"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일산·화정 등 노후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총괄기획·주민참여단 운영, 주민맞춤형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왼쪽 첫번째)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3.12.20 atbodo@newspim.com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일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정부가 마련하는 '노후계획도시 기본정비방침'에 맞춰 지자체가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재건축 사전컨설팅, 주민참여단, 맞춤형 교육 등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산신도시 전경. [사진=고양시] 2023.12.20 atbodo@newspim.com

특별법 국회 통과… 1기 신도시 재건축 탄력 기대

1기 신도시가 건설된 1992년부터 12년간 수도권에 공급된 아파트는 193만호에 이른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이들 주택의 재건축 정비연한 30년이 다가오면서 일시에 재건축 사업집중, 대규모 이주수요 등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 순차적인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미 높은 밀도로 개발된 아파트가 많아 기존 제도의 용적률과 안전진단 요건으로는 재건축 사업추진이 쉽지 않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같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택지조정이 끝난 뒤 20년이 지난 전국 100만㎡ 규모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진단 완화,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같은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인·허가 통합심의, 대규모 블록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 교통시설 확보 등을 포함한다.

일산시도시 재건축 기술자문단이 자문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갖고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3.12.20 atbodo@newspim.com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등으로 사업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를 명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유형별 사전컨설팅 시행

고양시는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신도시정비과를 신설하고 주민맞춤형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후도시 지역 32.3㎢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내년 12월까지 진행한다.

대상단지별 특성을 파악하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맞는 특별정비계획안을 제공하기 위해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난 3월부터 컨설팅 지원사업 희망구역을 공모해 15개 구역 35개 단지가 신청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3개 구역을 유형별로 선정했다. 대상단지는 ▲후곡마을 3, 4, 10, 15단지(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강촌마을 1, 2단지/백마마을 1, 2단지(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백송마을 5단지(기타 정비)이다.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착수보고회. [사진=고양시] 2023.12.20 atbodo@newspim.com

지난 10월부터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에 착수해 내년 6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컨설팅 결과는 향후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 진행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는 사전컨설팅 예산을 20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화정·능곡(행신동)지구 등 까지 사전컨설팅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고양형 재건축학교 실시…재건축사업 주민 이해도↑

고양시는 지난해 일산신도시 재건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산신도시 재건축 주민참여단을 구성했다. 올해는 재건축사업 관련 정책세미나와 토론회, 일산신도시 참여단 소통간담회를 갖고 '일산신도시 재건축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현재까지 9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다.

고양형 재건축학교 모습. [사진=고양시] 2023.12.20 atbodo@newspim.com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양형 재건축학교'를 열고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협력해 지난 10월부터 5회에 걸쳐 교육했다. 고양형 재건축학교는 시민들에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형 재건축학교에서는 ▲노후계획도시 현황 및 특별법의 이해 ▲재건축 조합설립과 운영 ▲재건축사업 관련 사례 및 운영방식 ▲정비사업의 점검 및 검증 ▲관리처분계획 등 재건축 사업의 주요 절차와 쟁점 등을 실무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강의했다. 12월에는 '고양형 재건축학교 세미나'를 열어 전문가 발제, 시민참여 토론을 갖고 노후도시 정비 방향과 재건축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내년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확대가 예상되는 화정·능곡(행신동)지구까지 예산을 추가 편성해 사전전문상담(컨설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고양시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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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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