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노력 끝에 국민 삶에 보탬이 될 민생예산을 증액했지만, 이 정도로는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간 간병비 국민보험, 청년패스, 경로당 점심밥상 등 정책 발표를 했다. 앞으로도 계속 민생정책을 마련해서 국민 삶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든다, 세계적 복합위기 속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은 적절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이라며 "윤 대통령의 자화자찬식의 인식과 발언에 정말 딴 세상에 사시는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직장인 모두의 삶이 하루하루 버겁다"며 "청년들을 알바로 내몰고, 중장년층 일용직만 늘고 있고 결국 고용 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 키워드로 '살얼음판', '용문점액' 어떤 일에 도전해서 실패했다는 말이라는데 이 두 가지를 꼽을 정도다. 전문가 다수가 내수소비가 올해보다 더 둔화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총선 공약 정책과 관련해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어제 당정협의를 열어 질 높은 간병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에 "오랜만에 여야 간 정책 공감대가 이뤄지고, 민생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65세 이상 인구가 벌써 1000만명에 육박한다. 한 달 평균 간병비가 450만원으로 돌봄부담이 간병지옥, 간병파산으로 귀결되는 이 현실을 빨리 바꿔야 한다"며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신속하게 재정 부담 방안을 마련해서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정부가 전액 삭감한 시범 사업비 85억원을 되살렸다"며 "과도한 간병비 부담을 들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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