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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2024 정책방향
전문가 진단, 중앙경제공작회의 8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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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한 해의 경제 성과를 점검하고 이듬 해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경제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1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석과 최고위급 정책 결정자들의 참석 하에 비공개로 개최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드러난 당국의 2024년 경제운용 방향의 밑그림에 관심이 쏠린다.
전반적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추가적인 금리인하나 부동산 부양책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거론되지 않았다. 시장이 기대했던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내려지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은 전날인 13일 주식시장의 하락세로 반영됐다.
다만, 내년에 당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9가지 중대 정책과제 등이 공개되며 향후 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우선수위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20여명의 현지 전문가들이 해석한 이번 회의의 8대 포인트를 살펴보고, 향후 당국이 집중할 핵심 정책 방향을 사전점검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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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11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발언을 하고 있다. |
◆ 수치로 요약한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이번 회의에서 나온 핵심 내용은 '반드시 견지할 5가지 중점업무, 3가지 핵심기조, 9가지 중대 정책과제'로 요약해볼 수 있다.
1. 반드시 견지할 5가지 중점업무 : ①양질의 경제 발전 추구 ②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및 수요확대를 위한 공동의 노력 ③개혁개방에 기반한 내생적 성장동력 강화 ④고품질 발전 및 높은 수준의 안전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 ⑤중국식 현대화 추진
2. 3가지 핵심기조 : ①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 ②이진촉온(以進促穩, 발전을 통해 안정을 촉진) ③선립후파(先立後破,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함)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선립후파'라는 문구로 지금처럼 경제 하방압력이 큰 상황에서는 새로운 것과 전통적인 것의 순서를 전환, 새로운 것을 먼저 일으킨 후 낡은 것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다. 신경제 산업을 일으키는 데 우선 주력하는 가운데 탄소중립, 부동산 개혁, 지방정부 부채 해소 등의 고질적 과제를 속도조절을 통해 해결해가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3. 9가지 중대 정책과제 : ①기술혁신을 통한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 ②내수 확대 ③중점 영역 개혁 심화 ④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확대 및 투자유치 ⑤부동산과 지방부채 등 주요 리스크 지속 방어 ⑥삼농(三農,농업∙농촌∙농민) 정책 지속 추진 및 식량안보 강화 ⑦도시와 농촌의 융합을 통한 균형적 발전 ⑧생태문명 건설 및 친환경 저탄소 발전 추진 ⑨민생 보장 및 개선
◆ 전문가 20인 진단, 중앙경제공작회의 8대 포인트
1. 3대 기조
앞서 언급했듯 이번 회의에서 당국은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 이진촉온(以進促穩, 발전을 통해 안정을 촉진), 선립후파(先立後破,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함)'를 내년 경제 운용 방향의 3대 기조로 내세웠다.
중국민생은행(中國民生銀行) 원빈(溫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온자당두(稳字当头, 안정을 최우선으로)와 온중구진'을 기조로 내걸었던 2021년과 2022년 중앙경제공작회의의와 비교해 올해는 안정(稳)보다 발전∙진보(進), 일으킴(立)을 더욱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인 정책 신호로 해석했다.
동방금성(東方金誠) 왕칭(王青) 거시경제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회의에서 등장한 3대 기조는 중고속 성장 유지라는 정책 과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민생고용, 금융안정, 지방부채 리스크 해소를 보장해주고 현대 산업 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선립후파 기조에 대해 왕 애널리스트는 신·구 성장동력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하이테크 제조업으로 대변되는 신성장동력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전까지 구성장동력을 대변하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빠르게 침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신성장동력이 중국 경제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의 고속하강을 반드시 방어할 것이라는 당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뜻이다.
<[2024 대전망] 중앙경제공작회의 해설판, 8대 정책 로드맵②③>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