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 중앙경제공작회의 해설판, 8대 정책 로드맵②

기사입력 : 2023년12월22일 16:11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6:11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2024 정책방향
전문가 진단, 중앙경제공작회의 8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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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024 대전망] 중앙경제공작회의 해설판, 8대 정책 로드맵①>에서 이어짐

2. 재정정책

이번 회의에서 당국은 재정정책과 관련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적절히 강화되는 가운데, 품질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재정예산성과전문위원회 장이췬(張依群) 부주임은 "내년 재정정책의 핵심은 규모뿐 아니라 품질 확대에도 집중할 것임을 보여준다"면서 "이러한 재정정책 운용은 정책의 초점, 관리의 정확성, 자금의 효율성 등 측면에서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동방금성(東方金誠) 왕칭(王青) 거시경제 수석 애널리스트는 "2024년 재정적자율 목표치와 신규 지방정부의 특별채 규모가 적절히 상향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는 인프라 투자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거시경제 운용의 안정화를 기하며, 부동산 산업 침체가 지방 재정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헤징(위험분산)하기 위함"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당국은 기술혁신과 제조업 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세금감면 및 수수료 인하 등의 정책 시행을 예고했는데, 이와 관련해 월개증권(粵開證券) 뤄즈헝(羅誌恒)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조치는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며 해당 영역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내다봤다.

3. 통화정책

통화정책과 관련해 올해 회의에서는 "합리적 수준의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되, 사회융자규모와 통화 공급량을 경제성장률 및 가격수준의 예상 목표치에 일치시키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지난해 회의에서 "광의적 통화공급과 사회융자규모 증가율을 명목상의 경제성장률과 기본적으로 일치시킨다"고 제안했던 것과 달리 '가격 수준과의 일치'를 새롭게 추가한 것.

실제로 중국 인민은행과 달리 해외 주요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운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예상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반영하고 있다. 실제 물가가 예상 인플레이션 목표치보다 낮을 경우 통화정책을 완화기조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상하이금융발전실험실 쩡강(曾剛) 주임은 "당국이 통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물가에 더 주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면서 "향후 물가 수준의 예상 목표치를 통화정책 운용의 기준 중 하나로 삼고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의 합리적인 상향조정과 완만한 경기확장을 촉진하는 것을 내년 통화정책의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책정한 것"이라 해석했다.

4. 기술 혁신을 통한 현대 산업 시스템 구축

이는 내년 당국이 추진할 9대 중대 정책과제의 핵심으로 꼽힌다. 당국은 이를 2024년 9가지 중대 정책과제(중점업무) 중 첫 번째 리스트에 올렸다.

칭화대학(清華大學) 우다커우(伍道口) 금융학원 톈쉬안(田軒) 부원장은 "당국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현대 산업 시스템 구축을 최근 수년래 처음으로 새해 정책과제의 1순위로 올렸다"면서 "이는 신구 성장동력 전환기의 중요한 단계에 위치해 있는 중국 경제발전의 현주소를 고려한 당국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평했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구조의 전환 및 최첨단 기술의 자급자족을 뒷받침해줄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거시경제 연구부 류상둥(劉向東) 부부장은 "향후 더 많은 양질의 자원이 창업투자, 주식투자 등의 방식으로 과학기술 영역으로 집중될 것"이라면서 "금융기관 또한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했다.

5.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촉진

이번 회의에서 당국은 잠재력 있는 소비 자극 및 효과적인 투자 확대를 위해 소비와 투자가 서로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민생은행(中國民生銀行) 원빈(溫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경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1+1>2의 정책 효과를 이끌어냄으로써 내수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소비와 투자 선순환 촉진 관점에서 내년 투자방향은 전기차 배터리 교체∙충전소, 양로∙육아 시설, 농촌물류 시스템 등 민생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 확대는 5G 통신, 친환경 스마트 제품,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이는 관련 영역의 투자를 촉진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024 대전망] 중앙경제공작회의 해설판, 8대 정책 로드맵③>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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