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예산 1조 시대 개막…문체부 정책금융 역대최대 1조7400억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09:09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09:09

게임·영화·만화·애니메이션 등 전년 比 154원 확대
부처 합동 K박람회 유럽 확대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콘텐츠산업 분야 예산이 1조 22억 5천 4 백만 원으로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1501억 원, 약 18% 증가한 규모이다.

취임 후 첫 행보로 콘텐츠산업 현장을 방문한 바 있는 유인촌 장관은 "경기 불황으로 많은 분야의 예산이 줄었지만 콘텐츠 예산은 크게 증가됐다"라며 "콘텐츠산업은 국가 신성장동력이자 핵심 수출산업인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과감하게 투자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우리나라가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 이로써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하고자 하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내년도 문체부의 콘텐츠 분야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금융 1조7400억원을 공급해 콘텐츠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게임, 영화, 만화 웹툰 등 대표 콘텐츠 분야를 육성해 케이K콘텐츠 수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역대 최대 1조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K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중소 제작사의 지식재산(IP) 확보와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K콘텐츠 펀드(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1900억 원→2700억 원)'를 대폭 확대해 투자금 총 63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23년 4156억 원 대비 51.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모태펀드 문화계정과 달리 운용상 제한이 없는 'K콘텐츠 전략 펀드 출자(450억 원, 신규)'도 새롭게 조성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대형 콘텐츠 제작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비 대출금을 콘텐츠 제작 완료 후 상환하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완성보증 출연'과 기업 자금 대출액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콘텐츠 이차보전 지원'을 각각 50억 확대한 250억원, 10억원 확대한 50억원으로 편성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사는 자금조달 비용 부담을 덜고 제작 역량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산업 대표 분야인 게임, 영화,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등의 예산이 전년 대비 확대됐다. 우선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수출산업인 게임 분야의 예산은 679억 원 편성했다.

특히 중소 게임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게임유통 지원 사업을 83억원에서 133억원으오 크게 확대하고, 게임기획 지원에 50억 원, 게임 상용화 제작 지원에 242억 원을 편성하며 지속 추진한다. 게임인재 양성을 위한 게임인재원 운영 예산도 4억 늘어나 54억원으로 확대했다.

코로나19 이후 부과금 수입 감소 등으로 고갈 위기에 처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체육기금 전입금 300억 원과 복권기금 전입금 54억 원을 최초로 반영했다.

침체된 한국영화 투자·제작을 활성화하고, 미개봉영화의 개봉 촉진을 지원하는 펀드를 구성하기 위해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대폭 확대(80억 원→250억 원)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영화 분야의 예산은 총 7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 증액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24년 문체부 콘텐츠 분야 예산 현황 [사진=문체부] 2023.12.27 alice09@newspim.com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한층 강화(18억 7000만 원→46억 원)하고, 상영관과 협업해 청소년 영화교육(9억 원, 신규)도 새롭게 추진한다.

콘텐츠 원천 지식재산(IP)으로 중요성이 더해가는 만화·웹툰 분야의 예산도 10억 원 증가한 250억 원을 편성했다. 웹툰산업 전문인력 교육(20억 원, 신규), 만화 웹툰 비즈니스 현지화 지원(40억 원, 신규), 만화 웹툰콘텐츠 창작 지원(6억 원, 신규) 등 인재 발굴과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웹툰 종주국의 위상에 걸맞은 지원을 이어나간다.

애니메이션 분야는 총 445억 원을 편성해 기존 영유아 중심 국내 산업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12세 이상의 연령층을 위한 청장년층 애니메이션 제작지원(30억 원, 신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2억 원→193억 원)를 조성한다. 영화기금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예산은 일반회계로 이관(20억 원)되어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K팝이 세계 음악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외 쇼케이스 개최 등 현지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한 국내 가수들의 해외 진출도 지원(54억원)한다. 중소기획사의 창의적인 음악콘텐츠가 확산되도록 온라인 전문 공연장 운영 (45억2000만 원→70억2000만 원)과 온·오프라인 음악콘텐츠 개발(76억5000만원) 지원도 이어나간다.

패션 산업은 패션 디자이너 육성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 성장기 패션 디자이너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41억 원 → 59억 원)한다.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우리 패션디자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해외 시장 확산을 추진한다.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 개최와 해외홍보관 운영을 유럽과 중동권까지 확대하는 등 K콘텐츠의 프리미엄 효과를 활용한 연관산업의 동반 성장 지원(165억 원→264억 원)도 강화한다. 해외 현지 출원 및 등록지원 대상도 올해 125개에서 200개 기업으로 확대(18억 원→26억 원)해 국내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을 공고히 한다.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한다. 젊은이들의 꿈과 아이디어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예비 창업-창업 초기(~3년)-도약(3~7년)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101억 원→120억 원)한다.

해외 기업육성전문기관(엑셀러레이터) 지원과 해외시장 참가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의 국제 역량을 높이고(21억 원→33억 원) 스타트업과 대기업·중견기업이 협업해 해외에 동반 진출하는 프로그램도 신설(선도기업 연계 해외진출 지원 10억 원, 신규)한다.

콘텐츠 전문 융합형 인재 250명을 양성한다. 실감형 콘텐츠 기술(VR, AR, XR 등),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를 보강(57억 원→91억 원)해 체계적인 학기제 수업으로 첨단기술 기반 콘텐츠 핵심 인재를 기른다. 창작 분야 전문가를 통한 도제식 멘토링을 지원(103억 원)해 미래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창의인재(콘텐츠 창작자 300명)도 육성한다.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시설과 장비를 구축한 콘텐츠인재캠퍼스, 콘텐츠코리아랩(CKL)기업지원센터 등 기존 기반시설의 운영을 내실화(122억 원)하며, 120년 만에 개방한 용산 어린이정원 내에 콘텐츠 체험관(30억 원, 신규)을 조성해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체험 향유 공간을 마련한다.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문화기술(CT) 분야 스타트업의 기술개발(R&D)을 지원해 케이(K)-컬처 유망 기업을 육성(20억 원, 신규)한다. 안전한 공연·관람을 위해 문화공간과 공연장에서 안전 취약 요인을 제거하고,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기술을 개발(23억 원, 신규)해 국민의 안전한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한다.

문화기술(CT)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제 문화-기술 융합형 인재도 육성(36억 원, 신규)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의 급성장 등 산업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콘텐츠 제작 예산(92억 원, 신규)을 편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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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