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과 특허청이 세계 최초로 산업재산권 분야 관련 범죄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받는데 성공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국내 디자인침해범죄 사범에 대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받아 인터폴 196개 회원국과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에서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로 회원국 간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공유해 유사한 초국경 범죄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수배서는 '로스'제품 위장판매 등 디자인침해 및 상품형태 모방과 관련된 신종범죄 수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로스제품은 브랜드를 가진 기업이 불량품을 대비해 초과 수주한 제품에 상표를 붙이지 않고 위탁제조업체에 판매하는 제품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른 원단으로 만든 위조상품을 로스제품으로 속여 일반 가품에 비해 더 높은 이익을 남겨 판매했다.

경찰은 이번 수배서 신청이 치안 중심국의 하나로 한국이 적극적인 치안협력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형사 분야에서 한국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2011년부터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 1240여건 중에서 한국에서 신청해 발부된 건은 총 21건이다. 유형별로는 ▲마약 8건 ▲전화금융사기 3건 ▲해상납치 3건 ▲특수절도 1건 ▲총기제조 1건 ▲밀입국 1건 ▲문화재 밀반출 1건 ▲산업기술 유출 1건 ▲NFT 사기 1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보라색 수배서 발부를 계기로 기업 피해가 큰 위조상품 생산과 유통을 막고 전 세계 시민의 위조 상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인터폴, 경찰 주재관 등 경찰에서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해 국제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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