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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 4.4% 외국인…정부, 외국인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추진

기사입력 : 2023년12월29일 09:51

최종수정 : 2023년12월29일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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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법무부, 지자체에 재한외국인 업무 지침서 발간·배포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외국인 업무 지침서를 발간·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세종2청사 전경=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약 22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외국인주민 수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관련 업무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일선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 및 직무 전문성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재한외국인의 정착 및 사회통합 정책을 담당하는 행안부와 법무부가 지자체의 외국인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관련 종합 업무지침서를 제작했다.

지침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정부의 외국인 지원정책 ▲제2장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 협력체계 ▲제3장 외국인 사증(VISA) 체계 등이다. 각 장엔 정착단계별·분야별·부처별 외국인 지원현황 정보,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우수사례, 외국인 사증(VISA) 체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지침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자 및 파일 형식(PDF)으로 배포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중앙부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상민 행안부 지방행정국사회통합지원과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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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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