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사법치주의 '기선제압'…고용부, 갈길 먼 노동개혁 '고삐'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18:25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07:46

尹대통령 "노동개혁 출발 노사법치…불법행위 엄단"
이정식 "노사법치 확고히 해 노사관계 발전시킬 것"
대법원 판례로 '주 52시간제' 혼선…제도개선 시급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도 난항…합리적 개편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그동안 야당과 노동계 등의 반발에 막혀 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이' 올해 출범 3년차를 맞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했던 '노사법치'를 확고히 해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주 52시간제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尹대통령 "노동개혁 통해 성장·일자리 창출...출발은 노사법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라며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01 photo@newspim.com

노사법치는 노동시장 내 '공정과 법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조치다. 노사 간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윤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내세워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는 강경 대응해왔고, 노조 부패 척결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추진하며 결국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조의 회계 공시를 이끌어냈다.

또 사용자의 공짜노동, 임금체불 오남용에 대해서도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급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내비쳤다.

당시 양 부처는 임금체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체불에 대한 인식개선에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루 전 신년사에서 "노사법치를 확고히 해 현장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임금체불은 강력 대응하고, 괴롭힘과 채용비리는 엄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노동시장 유연화 확대…"유연한 노동시장이 기업 투자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윤 대통령 신년사에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 대통령은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면서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활용해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는 게 가장 선결과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주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주69시간' 근무 논란에 원점 재검토됐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11.13 jsh@newspim.com

이후 지난 11월 고용부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주 52시간제 유지가 필요하지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바쁠 때는 집중해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집중 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로 주 52시간제 확대에 '파란불'이 켜진 상황이다. 대법원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최소 휴식시간 2시간 30분을 제외하고, 1일 21시간30분 근무가 가능하다. 이틀 꼬박 연속해서 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이틀 연속 근무가)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맞벌이 부부,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한 가지 해법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혼합)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명 직무급제, 성과급제로 불리는 임금체계는 직무 또는 성과에 따라 임금체계를 달리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출범한 고용부 산하 사회적 논의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임금 체계개편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 연공급제 등 그동안 고수해온 임금 체계를 직무급, 성과급 중심으로 바꿔야하는 당위성이 권고문 내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상생임금위의 권고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정부 임금체계 개편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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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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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