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전기료 정상화 방침 아직도 유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내수 회복이 느린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른바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
최근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 늘어난 만큼 '2조3000억+α'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부채 경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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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신성장전략 TF 제7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11.17 photo@newspim.com |
-자영업자 부채가 약 1000조원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부채를 어떻게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할 건지 설명해 달라.
▲(김 차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어렵다. (이분들은) 내수 회복의 속도가 조금 늦은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어려우신 분은 부채를 조금씩 늘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특히 금리 부담으로 원리금 상황 부담이 굉장히 큰 부분이 상당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조3000억+α'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려고 한다. 그다음으로는 (원리금을) 갚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새출발기금이라는 걸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원 대상에 포함해 이자 부담 경감이라든지 상환 기간 연장이라든지 일부 원금까지 부담을 덜어드려 부채 부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전 정부 때 8000만원이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2년 전 문재인 정부 때 이 기준이 연 48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개정됐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건지 궁금하다. 또 납부면제자 기준도 연 30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조정됐는데, 이번에도 조정이 있는 건지.
▲(김 차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된 지 3년쯤 됐다. 이 부분은 물가상승률 및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비용의 측면에서 부담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영향이) 있다. 이 비율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때 구체적인 금액이나 방식을 말씀드리겠다. 또 정부는 간이과세 부분은 세금을 거두지만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면세는 아예 세금을 거두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납부면제자 기준은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잡은 이유와 전과 비교해 0.2%포인트(p) 하향 조정의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김 차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수출은 저희가 전망하는 정도로 회복이 시작했고 예상하는 궤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비는 조금 힘이 약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성장률 하향 조정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p) 낮췄는데 이후 세수에 얼마나 영향이 미칠지 알려 달라. 또 물가는 0.3%포인트(p) 높였는데 그 이유는.
▲(김 차관) 성장률 관련해 0.2%포인트(p) 내려간 부분은 실질성장률이 내려간 것으로 경상성장률은 4.9%로 동일하다. 작년 하반기에 경제정책방향을 전망했을 당시에는 물가상승률을 아마 3.3%로 전망했는데 이후 중동 사태 등으로 유가가 한번 오르고, 농산물 쪽에서 영향을 받다 보니 지난해 3.6%로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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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월부터 주택과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1.90원으로 0.67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LNG 단가가 오르면서 원료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전력은 16일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kWh(킬로와트시)당 3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2022.06.15 leehs@newspim.com |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관련해서 전기료 역마진 상황이 그대로인데 이번 정부에서 전기료 현실화 작업을 미루는 느낌이다.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 전 정부 당시 이 부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 특히 상반기에 유예하다 보니 총선을 의식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 차관) 전기료 문제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하나의 중요한 과제다. 지금 한국전력은 기름값과 가스값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익을 보고 있는 구조다. 따라서 지금부터 조정하는 부분은 누적해서 손실 난 부분을 어떻게 들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이것을 한 번에 들어줄 거냐, 단계적으로 갈 거냐, 시기를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부분은 조정을 해야 할 과제다. 정부에서는 (전기료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정부는 상반기 내 2%로 (물가상승률이)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물가안정 기조가 2%대로 안착하기 위해선 상반기까지 공공부문이 허리를 조금 더 졸라매야 한다. 유가가 현재 수준 정도에서 안정되고 물가도 안정되면 그 이후부터는 어떤 스케줄로 (전기료를) 정상화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될 것. 총선과는 무관하다.
-연금개혁 관련해 1월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연금·노동개혁 같은 경우 일정이 안 나와 있다. 언제쯤 일정이 나올 예정인지 말해 달라.
▲(김 차관) 연금개혁 같은 경우 정부가 어떤 특정한 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일정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 부분은 노사 간의 법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논란이 되는 노동시간 문제는 의견 수렴 결과를 내고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가 국가안보에 위기가 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게 자명하게 보인다. 그러나 이번 자료를 보면 인구와 관련된 자료는 사회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콘셉트인데 내용도 부족한 것 같다. 인구를 바라보는 정부의 관점이 이 정도의 콘셉트와 인식 수준으로 충분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김 차관) 인구 문제 관련 대책을 하는 부처는 사실 전 부처다. 여기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고 보건복지부가 있고 또 기획재정부가 있다. 기재부 또는 경제정책에서 담는 인구대책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적응적인 부분이다. 저희가 담은 건 경제정책 부분 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완화할 거냐 하는 것과 관련해 당장 외국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것이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아 친화적인 게 필요하다. 이것은 정부 지원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협정을 같이 해줘야 하므로 그런 의미에서 분위기 조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고 사회 전체가 다 같이 (인구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취지라고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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