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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올해 '교육하는 진정한 원년'으로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1:47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1:47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올해 '온 마을이 나서 부산의 모든 아이를 교육하는 원년'으로 삼고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4일 오전 10시 30분 학교행정지원본부가 임시 오픈한 남구 신연초등학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들의 청사진을 밝혔다.

하 교육감은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유능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을 활력있는 교육도시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며 "2024년 올 한해를 '온 마을이 나서서 부산의 모든 아이를 교육하는 진정한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 교육감이 이날 ▲공교육 강화로 지역 정주 인재 키우는 부산 ▲모두를 배려하는 학교 ▲교육에 전념하는 학교 등을 3대 역점과제를 설정하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과 교육 문제로 부산을 떠나지 않을 정주 여건 마련등의 정책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4일 오전 10시 30분 신연초등학교 5층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추진될 주요 정책들을 설명하고 있다. 2024.01.04

먼저 돌봄을 희망하는 모든 아이를 품기 위해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50교에서 운영했던 늘봄학교를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해 돌봄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모두 수용할 계획이다.

'부산형 늘봄거점센터'를 구축·운영하고자 학교 안뿐만 아니라 지자체·지역과 연계한 돌봄 시설(장소) 확보에 나선다.

늘봄거점센터는 올해부터 학교 신·개축 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늘봄센터'와 폐교 5실 이상을 활용해 공간을 확보한다. 시교육청 산하 모든 직속기관에도 늘봄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모듈러 설치, 인근 학교 유휴시설 활용, 지자체·지역과 연계해 도서관, 체육시설, 복지관 대학 등에서도 장소를 확보할 방침이다.

'부산 학습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일 예정이고 '유초등보육정책관'도 신설해 유보통합·늘봄학교 조기 정착, 교육청-지자체 협력 체제 구축 등 부산이 주도할 교육정책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강화를 통해 교육력을 높일 '부산형 학력신장시스템' 현장 안착에도 힘쓸 계획이다.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BEST), 부산형 인터넷 강의, 위캔두학교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9월부터 원도심·서부산권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인터넷 강의'는 동부산권 저소득층 학생을 포함한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강의는 시행 3개월 만에 7200여 명의 대상 학생 중 5000여 명이 수강하고 있을 정도로 현장의 관심이 높아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 학생들이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자율형 공립고 2.0 설립·운영'도 추진하고, 지자체·기업과 연계해 다양한 유형의 자공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는 교육과정 자율화, 지역인재 육성, 우수 교원 확보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원도심과 교육 낙후 지역의 교육력 제고 기반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시교육청, 부산시, 사상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인 자공고와 기숙형 중학교는 2029년까지 설립을 마쳐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에 힘쓸 방침이다.

'(가칭)부산국제 K-POP고등학교' 설립도 오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며,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재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료 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 요구를 추진 중이다.

시교육청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구축한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올해 디지털 교육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국어·수학 등 교과목을 잘 가르칠 방안 찾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AI·에듀테크 등 미래형 교육환경에 적합한 우수 교사·학습 모델을 발굴하고, 교과별 AI·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연구대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미래 신기술을 중심으로 직업계고 체제도 개편한다. 3월 현 서부산공고는 부산형 마이스터고인 '부산항공고'로 개교하고, (가칭)부산항만물류마이스터고는 오는 2030년 3월까지 현 해운대공고를 전환할 계획이다.

특성화고 중 희망학교를 원자력, 반도체, AI 등 특화된 산업 분야의 부산형 마이스터고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원도심·서부산권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교육격차 해소 사업도 대상 지역과 학교를 확대해 운영한다. 원도심·서부산권 264교를 대상으로 운영했던 이 사업을 중·동부산권 지역 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학교 등 144교를 추가한다.

이들 학교는 방학 중 학생들의 학습 공백·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숙박형 인성 영어·수학 캠프', '위캔두 학교', 자기주도학습실 구축, 학교공간 재구조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다양한 교육 요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설립 및 재배치, 부산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한다.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폐교부지 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특수학교 설립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차이가 있는 특수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8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부산특수교육원'은 해운대 지역에 4층 규모로 설립할 계획이다. 이 원은 부산특수교육 발전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촘촘하고 두터운 특수교육 지원, 장애 공감 문화 조성 등 양질의 특수교육 제공에 나설 방침이다.

학교에서 체감하는 현장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행정지원본부'가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휴교 예정인 남구 신연초등학교에 1월 1일 임시로 문을 연 이 본부는 방과후학교지원팀, 학교채용지원팀, 학교행정지원팀 등 3팀, 42명 규모로 업무를 추진한다. 본부는 프로그램 강사 계약, 회계·통계 업무 등 늘봄학교 운영을 전면 지원하고, 교육복지·생존수영·교복 구매·급여 등 학교 공통 행정업무도 지원할 계획이다.

7월에는 영도구 남항초등학교에서 정식 오픈해 지원 영역과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에 대한 합의 도출과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의 법령 제정 근거 마련을 통해 교육공동체 복원을 도모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도 개최한다. 대토론회는 시교육청, 부산시, 부산시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부산지역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한다.

4월 1일 첫 토론을 시작으로 교권·학습권·교육공동체 회복 등 주제별 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대토론회를 기반으로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등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할 법령 제정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2024년 올 한해 학력, 늘봄,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부산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추진해 온 학력 신장, 인성교육 등 주요 정책의 안정화·내실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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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하락세는 '블랙록의 배신' 탓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취임일(1월 20일)에 비트코인 가격은 1억6000만원을 돌파하며 신고점을 기록했었다. 이후 2개월 간 비트코인 가격은 1억2000만원까지 폭락했다. 고점대비 하락률이 무려 -25%에 달한다. 이에 비관론자들 중심으로 암호화폐 시즌이 끝났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하다. ◆ 블랙록 IBIT 비트코인 ETF 자금유출에 공포감 확산 마침 작년 1월부터 1년 이상 꾸준히 순매수를 기록해 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도 올해 2월부터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비트코인 폭락 의견에 힘이 보태지는 모습이다. 특히 그 동안 순매수를 주도해 왔던 블랙록 IBIT(아이 셰어즈 비트코인 신탁) ETF에서의 자금 유출에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감은 상당하다. 지난 2024년 11월 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기 전에도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로는 상당한 투자금이 몰려들었다. 반면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신탁 형태로 투자가 이뤄진 GBTC ETF에는 차익실현 대기 물량이 많았다. 따라서 비트코인 ETF 상장 후 무려 29조2000억원(201억달러)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출됐다. 그 공백을 여유있게 매워준 게 바로 블랙록의 IBIT와 피델리티의 FBTC ETF다. 특히 블랙록의 IBIT ETF는 불과 10개월만에 37조9000억원(261억달러)을 사들이며 시장의 낙관적 전망에 불을 붙였다. 이 당시 투자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졌던 믿음은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는 확신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믿음은 사라졌다. 2025년 2월과 3월에 2개월 연속으로 블랙록의 IBIT ETF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난 탓이다. 2월에는 1조1000억원, 3월에는 18일까지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그동안 블랙록 ETF에 유입된 자금이 총 57조3000억원(395억달러)이다. 반면 최근 2개월간 유출 자금을 다 합쳐도 고작 1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2024년 11월에 8조1000억원, 12월에 8조원으로 2개월 연속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유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또 블랙록 ETF에 3월 17일(610억원)과 18일(3160억원)에 2일 연속 자금이 다시 유입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분위기가 다시 반전될 조짐이 보인다. 또 엄밀히 말하자면 최근의 자금 유출은 전 세계 1위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매도한 게 아니다. 블랙록 IBIT ETF에 투자했던 일부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기관투자자들은 비트코인 ETF에 투자 중이다.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 공포감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 올해 기관투자자 매수 본격화될 가능성 커 11개의 비트코인 ETF 중 보유량 1위는 블랙록의 IBIT ETF다. 보유 비트코인 평가금액은 68조3000억원(471억달러)이다. 총 발행가능 비트코인 물량의 2.7%인 56만8000여개를 보유 중이다. 보유량 2위인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보유 규모는 23조5000억원(163억달러)이다. 전체 비중의 0.9%인 19만6000여개를 보유 중이다. 반면 지속적으로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됐던 GBTC ETF는 비트코인 보유순위 3위로 내려앉았다.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전체 비트코인 보유 수량은 112만개로 전체 물량 중 5.3%에 달한다. 비트코인 총 발행가능물량이 2100만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또 비트코인은 주식과 달리 유ㆍ무상 증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수량을 늘릴 수 없는 희소한 자산이다. 최근 2개월간의 자금유출에도 기대되는 이유는 작년 4분기의 '13F 보고서' 제출 결과 때문이다. 운용자산 1억달러 이상 기관투자자들이 의무 제출해야 '13F 보고서'를 보면 초대형 금융기관과 국부펀드들이 대거 등장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부펀드, 영국 바클레이스, 미국 골드만삭스 등 전 세계 1570여개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ETF를 편입했다.   최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약 350여개의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83%의 기관투자자가 암호화폐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말까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인 이유다.   ◆ 트럼프 마법 끝…오히려 비트코인 상승에 방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컸던 이유는 트럼프 스스로가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다양한 금융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약 20만7000개를 보유 중이다. 트럼프는 취임 전 "이 비트코인을 물량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 또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는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 지정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었다. 하지만 취임 후 암호화폐 전략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는 서명했지만 "보유 물량 외에 추가 자산을 확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로 시장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 더 큰 문제는 암호화폐 관련 이해상충 문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관여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은 지금까지 약 8000억원(5억5000만달러)의 토큰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프로젝트는 탈중앙화가 완벽히 진행된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에도 투자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모두 트럼프가 향후 전략 비축할 것이라고 밝힌 암호화폐다. 트럼프가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알트코인에 유리한 행보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 추가로 트럼프 가족이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미국 법인 인수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해상충 관련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보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 사업으로 돈을 벌려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데이비드 삭스 미 백악관 가상자산·인공지능(AI) 책임자가 공직을 맡기 전 이해상충 문제 해소하기 위해 보유 암호화폐를 전량 매도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비트코인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8000만원 폭락 vs 1억6000만원 회복 의견 대립 비관론자 사이에서는 지난 3차 비트코인 반감기 사례를 대입해 비트코인이 직전 고점인 1억6000만원(한국 프리미엄 포함)에서 -50% 이상 폭락한 8000만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걸까?  실제 지난 2020년 5월의 3차 반감기 당시 1000만원 밑이었던 비트코인은 1년 뒤인 2021년 4월에 최고점인 8000만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후 3개월간 -55% 대폭락하며 2021년 7월에는 3500만원까지 하락했었다. 하지만 이후 4개월간 반등을 지속해 2021년 11월에는 다시 8000만원을 회복한 바 있다. 이렇게 쌍봉이 형성된 후 암호화폐 겨울과 함께 시즌이 종료됐었다. 비관론자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이어질 경우 -50% 하락률을 대입해 비트코인이 8000만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이번 하락을 지난 2024년 1월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의 조정과 비슷하게 보고 있다.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 2024년 1월 초 비트코인 가격은 5500만원에 머물렀다. 그런데 1월 11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동시에 65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급등한 바 있다. 하지만 뉴스 발표로 재료가 소멸되면서 차익실현 물량이 대거 나왔다. 이에 따라 열흘만에 다시 5300만원까지 재하락했다. 이후 불과 2개월 뒤인 2024년 3월에 2배 가까이 폭등해 1억원을 돌파했다. 낙관론자들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조만간 다시 1억6000만원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비트코인 ETF와 대형 금융기관 매수로 확장성 높아져 비관론자들의 주장대로 3차 반감기 시나리오를 대입한다 해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만약 3차 반감기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이번 4차 반감기의 1차 고점은 2025년 1월의 1억6000만원이다. 이후 예상보다 조정폭이 깊어질 수는 있지만 약 7개월이 경과한 8월경에는 다시 전고점인 1억6000만원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 2, 3차 반감기와 이번 4차 반감기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까? 비트코인 ETF가 증시에 공식적으로 상장되면서 비트코인 ETF의 자금흐름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관 투자자와 연기금, 국부 펀드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미국이라는 세계 1등 국가마저도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한다는 점도 엄청난 변화다. 과거 투기성 상품으로 배척당해 왔던 비트코인의 지위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만 집중돼 있지만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탈중앙화된 유일한 자산이다. 미국 외에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한국 등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비트코인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또한 그 동안 금지돼 왔던 법인계좌 개설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실제 법인계좌 개설이 허용될 경우 수 조원 이상의 자금이 신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은 달러보유를 줄이고 금을 매집하고 있다. 만약 비트코인을 금지했던 중국이 금을 사 모으듯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다면 수급 측면에서 큰 폭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도 다양하다.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에도 투자 전문가들의 상승 전망은 여전하다.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CEO는 불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강세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완화로 결국 비트코인에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뒤늦게 1억6000만원대에 비트코인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은 상당한 평가손실을 보고 있다.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채권보다 훨씬 변동성이 큰 자산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보유 비중을 1~2%로 낮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5-03-2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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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일 연방교육부 폐지 서명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0일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AP 통신이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돈만 허비하고 과격 분자, 광신자, 맑스주의자에 의해 오염돼 있다고 비판해왔다. 1979년 설립된 교육부를 해체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폐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의 권한을 각 주에 반환하도록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필수적인 서비스, 프로그램과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백악관은 타 부처에 이관하거나 폐지할 교육부 기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맥마흔 장관은 2월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저소득층 학교에 지원하는 타이틀1(Title 1) 지원금, 저소득층 출신 대학생을 위한 Pell 장학금,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PSLF: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자발적 퇴직, 인턴 직원 계약 종료 등 형식으로 교육부 인력을 감축했다. 12일 직원 1300명의 감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감원이 완료되면 교육부 직원은 이전 4100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앞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미국 학생의 학력 평가기관인 교육부 산하 교육과학연구소(IES: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예산을 거의 9억 달러나 삭감해 버렸다.  교육부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학교에 지원하고 1.6조 달러 상당 연방 학자금을 관리한다. 연방 자금이 공립학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로 비교적 적다. 연방자금은 집없는 학생을 위한 맥키니 벤토 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 지역 학교를 지원하는 타이틀 1 등 취약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베치 드보스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모든 K-12 지원금을 통합해 주 정부의 연방자금 사용 재량권을 확대하려 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공교육 옹호자들은 교육부 폐쇄는 불공평한 미국의 교육 제도 아래서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을 낙오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5년 2월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래)을 바라보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2025-03-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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