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성남시의회가 평균 이하 5등급으로 평가되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성남시청과 성남시의회 [사진=뉴스핌DB]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 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성남시의회가 경기도 28개 기초의회 중 수원시의회, 이천시의회와 함께 5등급으로 평가됐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성남시가 3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신상진 성남시장 취임 당시 4등급이었던 것을 취임 1년만에 3등급으로 끌어올렸다.

또 성남도시공사는 신상진 시장 취임 당시 종합청렴도 5등급이라는 굴욕을 받았지만 1년이 흐른뒤 2개 등급을 뛰어올라 3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대한 부패인식·경험을 지역주민, 직무관련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렴체감도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 청렴교육 이수 현황 공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마련, 시책효과성 등 7개 지표에 대한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정성평가한 청렴노력도를 합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경기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현황도.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여기에 국민권익위‧감독기관‧검찰‧경찰 등 외부적발된 사안 기준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 기소, 유죄판결 등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을 부패실태에 감점 반영했다.

부패실태 평가는 정량평가(5점)로 부패행위자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사건 발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점수화했고 정성평가(5점)로조직적‧관행적 사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평가했다.

평가점수는 청렴체감도(설문, 80점) + 청렴노력도(실적, 20점) - 부패실태(발생 현황, 10점 감점)으로 계산 됐으며 2023년도 광역‧기초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주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가 66.5점에 그쳐,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평균인 80.0점에 비해 현격히 낮게 나타났는데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65.6점)과 예산 집행 및 조직‧인사 운영 적절성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 영역(68.3점) 모두 60점대에 그쳤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점수 그래프.[사진=국민권익위]

또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경험(16.3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9.96%)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8.36%)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5.05%) 등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상황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상향평가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최고 가치로 꼽는 공정과 투명을 지향하고 민의 반영을 위해 소통관실을 설치하는 등 가시적인 노력과 함께 신상진 시장을 위시해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다만 이것 만족치 않고 다음 평가에는 더 향상된 결과를 도출할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메우 유감스러우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향후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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