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3개사 전부 '적격'이라는데…주파수 경매부터가 본게임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16:07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6:07

"제4이통 특화 비즈니스 모델 고민해야"
단일사업자론 힘들어…장비사·네트워크 협업모델도 고려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제4이동통신사에 도전장을 내민 3개 법인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가칭), 마이모바일(가칭)이 모두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업자의 통신 경험, 자본력 등을 따져볼 때 주파수 경매 이후의 단계들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사진=뉴스핌DB]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법인 3개 모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9일 사업자 신청 접수를 마감한지 한 달이 채 안 된 시간이다.

◆3사 모두 자본력 우려 여전, 주파수 경매 경험도 無

통신사업 특성상 망 구축 비용부터 안정적인 망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기에 그간 제4이통 심사엔 재정능력이 중요한 평가 요인이 됐다. 하지만 현행 기간통신사업 등록제에선 신규 이통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할당 계획서 내 자금조달 계획 등에서만 기업의 자본력을 확인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접수한 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적격검토반을 구성하여 신청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적격검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며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2019년 이뤄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재정 능력 요건의 중요도가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단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지면 재정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번 심사에서 3개 업체가 모두 통과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 등을 엄격하게 심사받아야 했던 이통3사의 기간통신사업자 취득 과정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제4이통 사업자는 주파수 경매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5일 경매규칙 설명회를 진행하고 25일 경매를 시작한다. 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한 진입장벽 완화의 연장선으로 경매시 최저경쟁가격은 전국 기준 742억원이며, 할당 3년차까지 6000대 기지국 구축 의무가 부여된다. 경매는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업자가 사업권을 가져가게 된다.

3사의 적격 심사 통과에도 단일 사업자로서의 역량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3사 모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 기간통신사업자나 주파수 경매 경험이 없는 신규 사업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다. 이통3사 대비 부족한 자본력을 가진 중소규모 사업자인 만큼 주파수 경매 이후 투자부터 망 구축, 가입자 유치 등의 장거리 마라톤을 견딜 수 있겠냐는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11시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화 모델·협업 모델 등 경매 이후 계획 철저히

이에 전문가들은 크게 네트워크 망 규모의 경제와 가입자에 대한 규모의 경제 확보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네트워크 망의 경우 지역별로 쪼개기 구축이 가능해졌고 로밍과 알뜰폰 등으로 나머지 구역을 해결할 수 있으니 일부 해결됐다고 보면 가입자에 대한 규모의 경제는 3사 모두 기초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스테이지엑스의 경우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던 가입자 베이스를 전환할 수 있다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아주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니치마켓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선 사업자들의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조언했다.

장비사, 네트워크 기업이나 해외통신사와의 협업 모델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마이모바일 컨소시엄은 글로벌 통신사업자 보다폰을 투자자로 유치했고 스테이지엑스는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을 잡았다.

김 전문위원은 "3사 모두 기업 간 거래(B2B)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B2B의 장점은 성과가 빨리 나온다는 점"이라며 "자본력이 부족한 사업자들의 시장 참여 결과에 대한 학습이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4이통과 같은 대규모 투자가 한 번 있지 않으면 앞으로 이동통신시장에서의 투자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매를 통한 출혈경쟁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김용희 전문위원은 "경쟁이 붙어도 742억에서 10% 이상 가격을 이끌어내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며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투자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가 경쟁은 그렇게 치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자들 역시 합리적인 가격 선에서 경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형진 세종텔레콤 대표는 지난 알뜰폰 협회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28㎓는 돈을 위한 주파수가 아니라 기술 발전을 위한 주파수"라며 "정부가 경쟁체제로 끌고 간다면 굳이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최초 가격인 742억보단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만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경쟁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고 스테이지엑스는 별도로 답변하지 않았다.

경매방식은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경매 결과 발표 이후 1년 내 서비스를 개시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제4이통이 제공하는 28㎓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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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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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