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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헌법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시장주의 연장선에 있어"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7:01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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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민경제자문위원 오찬 간담회 개최
"모든 정책은 성장 과실을 모두가 누리게 하는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12.2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며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던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부에 냉정한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준 CJ주식회사 상무 등 새롭게 위촉된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위원 26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의거해 1999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경제정책과 관련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2년 새로운 국정방향 및 국정과제를 반영해 거시금융, 민생경제, 혁신경제, 미래경제, 경제안보로 분과를 개편‧운영하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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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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