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 선거 이후...더 어려워진 한중관계 관리

기사입력 : 2024년01월15일 09:13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10:26

친미 성향 라이칭더 승리로 미중 갈등 증폭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의 딜레마 가중
반도체와 공급망에 '기회와 도전' 모두 열려
정부, 미·일과 달리 신중한 반응 "예의 주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세계적 관심 속에 지난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성향의 강경 독립파인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승리하면서 국제정세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라이 당선인은 대만이 권위주의 진영의 핵심인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최전선임을 강조해왔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관계를 강화를 공공연히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증폭시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우며 미국과 밀착해온 한국에게도 이번 선거 결과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한·중 관계를 관리하는데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당선인이 당선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1.15 kwonjiun@newspim.com

◆ 정부, 미·일에 비해 신중한 반응

대통령실은 14일 "대만 총통 선거 결과가 한·중 관계나 대만과의 외교정책에 큰 변화를 줄 사안을 아니다"라며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대만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양안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대만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반응은 미국, 일본에 비해 신중하고 절제된 편이다. 선거 결과가 한·중 관계와 세계 정세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탓이다. 미국, 일본과 달리 정부의 입장에는 라이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중국의 일부'인 대만 선거 결과에 축하를 자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라이 당선인의 승리 축하 메시지를 담았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 있어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해법 모색, 강압과 압박으로부터 자유를 약속한다"며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미국과 대만 관계는 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서 깊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또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관계법'에 부합해 오랫동안 이어온 (대만과의) 비공식 관계를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역시 지난 13일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민주적인 선거의 원활한 실시와 당선을 축하한다"며 "대만과의 관계를 비정부 간 실무관계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일본과 대만 간 협력과 교류의 심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만 문제 분명한 입장 요구받을 수도

라이 당선인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중화민국(대만)이 계속해서 국제 민주주의 동맹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압력을 높일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미국, 일본 등과 협력을 강화해 이에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안보적으로 미국,일본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압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타겟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대만과는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한국을 찾았을때 중국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것은 대만 문제가 한국에게 '딜레마적 요소'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대만 문제로 인한 미·중 갈등이 심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로부터 대만 문제에 대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중국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는 대만 문제는 한·중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민감한 요소다. 향후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압박을 피하고 국익을 지키면서 한중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중의 대치가 심화되고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의 협력 공간이 더욱 작아졌다는 것도 한국에게는 부담이다.

대만 TSMC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반도체와 공급망에 미칠 영향에 촉각

대만 민진당의 정권 재창출은 한·미·일 협력 강화를 내세운 한국에게 안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이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건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과 대만은 모두 반도체 분야를 핵심 산업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결과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를 보유한 대만은 이 분야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 더욱 존재감을 키울 수 있게 됐다. 민진당은 TSMC의 해외 투자에도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해외 시장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미·중 관계가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국이 대만 반도체와 TSMC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경우 한 국내 반도체 산업이 이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라이 정권 출범 이후 대만에 편중됐던 중국의 반도체 수입이 한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미·중 갈등 격화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대만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견제 , 압박하는 구도가 계속 이어질 경우 한국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미·중 경쟁의 연장선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대상으로 배터리, 반도체 등에 필요한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확대하는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대만 총통선거 결과가 한국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도전과 기회의 요소가 모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한·중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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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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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