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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셧다운 시한 코 앞…옐런, 의회에 임시 예산안 통과 촉구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01:34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01:34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일시 업무 중지)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사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옐런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이날 워싱턴 D.C에서 연설을 통해 "이번 주 금요일 시한까지 정부 예산안 통과에 실패하면 전국의 미국 가정과 소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초당파적 합의가 있다는 사실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으며 의회 구성원들이 불필요한 셧다운을 막기 위해 시한을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첫 슈머(민주·뉴욕)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임시 예산안 만료 시한을 기존 이달 19일과 내달 2일에서 3월 1일과 8일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전날 상원은 찬성 68표, 반대 13표로 이 같은 임시 예산안 추가 연장 법안 토론 개시에 합의했다.

이번에 토론을 개시하는 임시 예산안에는 당초 오는 19일 지원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농무부와 교통부, 재향군인회, 에너지부에 대한 재원이 포함된다. 다만 멕시코 국경 안보 예산 증액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지원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상원은 19일 이전에 최종 통과 투표 일정을 잡기 위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 상원의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절차가 지연되면서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상원에서 법안이 승인되면 하원에서도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사진=블룸버그]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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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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