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기타

속보

더보기

中 석학 옌쉐퉁 "올해 미중관계 더욱 험악...자칫 통제불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관계 분야 석학으로 글로벌 지명도를 지니고 있는 옌쉐퉁(閻學通) 칭화(靑華)대학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이 올해 미중관계가 악화될 것이며, 중국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옌쉐퉁 원장은 최근 중국 펑파이(澎湃)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오는 11월 예정돼 있으며, 미중관계는 미국의 대선 과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미국 내 반중 정서가 높은 가운데 대선 과정에서 두 후보는 누가 더 반중인지 반중 경쟁을 벌일 것이며, 이로 인해 미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자칫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의 대선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만들지 말아야 하며, 대화 채널을 복구해 미국 실무자들이 합리적인 정책을 채택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양국간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중 관계의 대결 구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가변성이 높은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중 관계는 불확실한 상태가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옌 원장은 현재의 국제질서에 대해 "세계가 돌아섰고, 세계화가 후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냉전 이후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주창했고, 주권보다 인권이 우선이라는 국제규범의 원칙을 추진했지만, 현재 자유주의와 인권 규범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안보를 국가 안보 전력적 이익으로 규정하며 탈세계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아시아국가들도 동반해서 경제 안보를 안보 이익으로 규정하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넓혔다"며 "연장선상에서 한국은 미국의 칩4 동맹에 동참했으며, 지난해에는 중국·러시아·북한의 전략적 협력을 비판하고, 대만 문제가 국제문제라고 말했으며 급기야 남중국해 이슈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옌 원장은 미중 경쟁을 대국 경쟁이라고 규정하며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대국 경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정책 입안자들의 선호에 따라 달라진다"며 "그들이 전쟁 방식을 선호한다면 단시간 내에 국제 지형이 바뀔 것이고, 그들이 이데올로기 확장 전략을 선호한다면 대리전의 규모가 커져 현재 구도가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며, 그들이 기술 경쟁과 혁신 경쟁을 통해 경쟁하려 하면 국제관계는 2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중 경쟁으로 인해 중국 역시 리스크에 맞닥뜨려 있으며, 중국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을지는 주변 환경에 달려있다"며 "현재 상황은 원교근공(遠交近攻, 먼 나라와 동맹을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한다)이 아닌 선린우호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국과의 외교를 최우선에 두려면 상당한 외교 개혁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옌 원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중국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 영향이 앞으로도 수년 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에 끼친 악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며 "미국의 지원이 더욱 절실해진 유럽 국가들은 미중 경쟁 상황에서 더욱 미국의 입장으로 기울어졌고,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미국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진단했다.

옌 원장은 "선진국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였고, 유럽은 체결하려 했던 중-EU 투자협정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국력이 약화됐고, 이로 인해 나토의 동아시아 확장을 저지할 보호막도 약화됐다"고 덧붙였다.

[우드사이드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우)이 지난해 11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 위치한 피롤리 정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걸으며 '엄지척'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1.16 wonjc6@newspim.com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