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권익위, 고용부에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규제 완화 권고

기사입력 : 2024년01월19일 14:44

최종수정 : 2024년01월19일 14:44

고용허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내년 12월까지 추진토록 권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용허가제도(E-9)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규제 완화를 권고했다.  

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해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 완화 등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4.01.19 jsh@newspim.com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부여되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시 1회 재입국이 허용돼 최장 9년 8개월간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우선 권익위는 사업장 변경 및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이외에 사회통념 상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이직에 따른 고용변동신고를 했더라도 휴·폐업 등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퇴직일 등의 정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이를 정정하고 사업자 변경을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계약 유지기간(1개월)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재고용 허가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그동안 건설업종 재고용 허가기간을 '취업활동 가능기간(1년 10개월)'이 아닌 '공사계약기간'으로 제한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외에도 건설업종 재고용 허가기간을 '취업활동 가능기간'으로 부여해 건설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재입국 특례 기준도 완화된다. 

고용유지 의무위반에 따른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등 구제 대책을 마련했다. 또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을 사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인력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내 인력난 해소에 대응해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고충해소는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