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성과 없이 인력·예산 낭비"
"특수부, 세 곳 정도만 둬도 충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개혁신당이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과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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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활동한 김용남 전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 관련 거취 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2024.01.12 leehs@newspim.com |
이들은 "1월 2일자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기가 끝났다. 3년간 글자 그대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면 "많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무엇보다 개혁을 바라는 정치적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낭비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려면 검찰 출신 인력이 가야 하는데 이럴 경우 검찰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공수처를 채울 수 있다. 이것이 현재의 공수처이지만 보다시피 무기력하고 무능한 기관이 되고 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공수처는 검찰개혁 방안도 아니었다. 민주당이 개혁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며 "개혁신당과 새로운선택은 공수처를 폐지하겠다. 검찰을 검찰답게 만드는 제대로 된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법무부 장관은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고 법조계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임명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관행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겠다. 대법관이나 현법재판관 수준의 품격을 갖춘 사람만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측근을 임명해 법무부를 정무부로 만들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부연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복구도 언급했다. 이들은 "사법권의 지휘를 받지 않은 사법경찰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는 데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관련법을 재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접 수사 전문 부서인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하겠다"며 "세 곳 정도만 특수부를 둬도 충분하다"고 했다.
이들은 "특수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 정부 적폐청산에 이용되었고,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호위대처럼 이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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