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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에 '공통공약실천 테이블' 제안…"총선용 포퓰리즘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22일 10:28

최종수정 : 2024년01월22일 10:28

"정부여당, 선거 되니 갑자기 마구 정책 발표"
"이미 약속한 간병비, 기초연금 등 먼저 하자"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공통 공약을 우선 실현하기 위한 '공통공약실천 테이블'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한심(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의중) 이렇게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2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특히 "총선용 포퓰리즘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엄정한 선거 중립, 민생 현안 사안에 대해 국정 동력을 집중하란 충고를 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 정권은 어찌된 판인지 평소엔 정책 발표나 이런 활동 거의 안 하다가 선거 때 되니 갑자기 집중적으로 떠난 지역을 찾아가면서까지 마구 정책을 발표한다"며 "명확하게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용상의 문제도 언급하며 "현재 정부에서 또는 용산(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정책을 보면, 대체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자 하는 건지 특정 소수만 살고 나머진 죽자는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연초부터 이어지는 초부자감세가 그렇다.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 완화, 100억씩, 수십억씩 투자하는 사람의 세금 굳이 깎아줘야 하느냐"며 반문했다. 또 "금투세(금융투자세) 폐지도 마찬가지"라며 "계속 이런식으로 나아가다간 나라 재정이 거덜날 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 지나면 뭘 하겠다고 이런저런 약속 공약을 마구마구 하는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일도 안하면서 앞으로 하겠단 말을 누가 믿겠나"라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 별로 여야 공통공약이 120개 넘는다고 한다. 민주당 제안에 여당도 호응했던 간병비 보험적용 이런 것처럼 머리 맞대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며 "이미 약속했던 기초연금 40만원 달성,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대책같은 민생 공약 이행을 지금 바로 하자"고 촉구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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