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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부적격' 판정받은 전병헌, 민주당 탈당…"'왕조'형 사당으로 변질"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1:53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1:53

"37년 몸담은 민주당, 더 이상 민주당 아냐"
"제3지대, 최종적으론 함께해야…여러 역할 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전병헌 전 의원이 25일 "'왕조'형 사당으로 변질된 가짜 민주당을 떠나보낸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7년 몸담은 민주당을 떠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 원내대표 등을 지낸 3선 의원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했던 전 전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갑으로 출마를 준비했지만,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현재 동작갑 현역 의원은 검증위 위원장을 맡은 2선의 김병기 의원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롯데홈쇼핑·GS홈쇼핑·KT 등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6.25 yooksa@newspim.com

전 전 의원은 회견문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실패에 맞서 대안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당 대표 비위 맞추기에만 여념이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데도 민주당이 국민 지지를 흔쾌히 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공허한 통합만 외치고 있다. 민주당의 통합 논리는 유신독재와 판박이"라며 "잠시라도 2선 후퇴하라는 3총리와 원로중진, 당내 인사들의 상식적인 목소리조차 외면했다"고 맹공했다. 

이어 "정당의 핵심으로 가장 공정해야 할 공천은 초장부터 철저한 '사천'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이미 예비후보자검증위 단계부터 온갖 구실을 갖다 붙여 변칙과 반칙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예비검증위는 공관위가 아니다. 기계적·기술적 검증 기능만을 가진 기구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존재감조차 없던 기구"라며 "민주적 공정성이라는 정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대표를 둘러싼 여러 '십상시 집단'의 아첨경쟁이 민주당을 '왕조형 사당'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했다.

동시에 "윤석열·한동훈 검찰에 똑같이 당했던 사람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질감과 동정심도 있었다. 그러나 공천 예비심사부터 기준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반칙과 '사천'을 방조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크게 실망했다"며 "진짜 민주당 재건을 위해, 거꾸로 가는 가짜 민주당에 안녕을 고한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탈당을 고민하는 다른 현역 의원들이 있냐'는 질문에 "제가 생각하던 민주당의 정통성, 민주당의 본질이 완전히 퇴색하고 변해 후퇴했다"며 " 민주당 정체성이 강한 의원들 위주로 심각한 고민이 많을 것"이라 답했다. 

또 탈당 후 거취에 대해 "일단 정당 소속은 아니다. 무소속"이라며 "제3의 길이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은 사람이 모이는 정당이 아니라 이래서 이 당을 선택해야지 하는 필요에 의한 선택이 되는 정당을 세워나가는 데 숨은 역할을 하겠다"고 신당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제3지대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미래',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의 '미래대연합' 등 보수와 진보 계열로 양분돼 있는 것에 관해선 "최종적으로는 함께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크게 잘못된 정치 지형을 일단 바꿔놓고 약간의 차이, 작은 차이는 나중에 총선이 끝나고 결산을 해도 상관없다고 본다"며 "저는 무소속이니까, 한계나 경계선을 스스로 무너뜨렸으니까 충분히 만나서 대화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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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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