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우리나라 노동 문제는 세계 최악"이라고 정치권에 쓴 소리를 냈다.

손 회장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경총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세계 여러 경제기구에서 우리나라 노동 문제가 세계 최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며 "이런 환경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고언했다.

손 회장은 이와 함께 "규제 역시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라며 "우리 의원입법에는 특히 규제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 있다. 정부입법은 규제 심사를 사전에 받기 때문에 규제를 많이 줄이는데 의원입법은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국내에 외부 투자 기업도 많지만 투자 기업을 맡아서 일할 외국인 임원이 한국에 오기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갔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너무 처벌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역설했다.

공정거래법도 지적했다. 손 회장은 "우리 공정거래법은 주로 1인 중심의 친족 관계를 관리하는 방식인데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이라며 "공정거래법도 정부가 국제수준에 맞도록 개정해 나갈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올해 우리 경영 여건이 작년보다는 좋을 것으로 보면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정치권이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우리 사회 타협의 부족도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그는 "그동안 경총 회장으로 일을 하면서 느꼈던 말씀"이라면서 "우리 국회와 정치, 노사 관계에서 타협이 없었던 점이 너무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노동 문제에 있어서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겠다는 것도 큰 문제이고 노동법에서도 여러 제약이 많다"라며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을 가하는 법이 들어오고, 원청도 어렵게 하는 법에 대해 서로 타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경까지 갔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의 판결에도 정부와 경영계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소리를 부정하고 노조의 소리를 용인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망스러웠다"며 "기업을 걱정하고 격려해주는 정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올해 노동시장 개혁과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그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시장 선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사간 힘의 균형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경총은 선진국 사례연구, 토론회, 정책보고서 발표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대국민 홍보와 설득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완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경총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를 신설해 산업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안전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메뉴얼 보급과 같은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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