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설명절 종합대책 적극 추진…7개 분야 71개 핵심과제

기사입력 : 2024년01월30일 07:37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07:37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설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설 명절에 40~50여만 명(통상 하루 12만여 명의 귀성객 방문)의 귀성객이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설 명절 종합대책으로 ▲민생경제 ▲시민안전 ▲교통수송 ▲보건방역 ▲나눔복지 ▲생활민원 ▲문화관광 총 7개 분야 71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민생경제 분야 먼저, 각종 환급행사 등을 진행해 설 명절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역대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부산시가 7개 분야, 71개 핵심과제를 담은 설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7.13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지난해 추석보다 50만 원 늘린다. 농·축·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3만4000원 이상 구매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환급)하는 행사를 19개 전통시장(농축산물 9개, 수산물 10개)에서 신규 추진한다.

신규 시책으로 2월 한 달간 동백전 구매 고객 중 2024명을 추첨해 이들 중 1012명에게는 4만원을, 나머지 1012명에게는 2만원을 지급한다.

역대 최대규모의 시 정책금융자금 2조 115억원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적기 지원해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한다.

24시간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연휴 기간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시는 이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 운영 ▲소방관서 특별 경계근무 실시를 통해 24시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다중이용시설 520곳 대상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기획 수사 등 설 명절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市) 유료도로 8곳에 대한 통행료 면제와 귀성객 특별교통대책을 중점 추진해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내수를 활성화한다.

설 연휴 4일간 시 유료도로 8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광안·거가·부산항·을숙도대교 교량 4곳과 백양·수정산·산성·천마터널 터널 4곳이다. 하루에 약 47만 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버스, 철도 등의 수송력을 증강(평시 대비 일 182회, 수송인원 1만3717명 증가)하고 부산역(1001번, 1004번 오전 1시30분까지)과 부산종합버스터미널(49번, 1002번 0시까지)을 경유하는 일부 시내버스의 운행 시간을 연장한다.

학교운동장, 관공서 등 주차장 486곳의 주차면 4만6천779면을 개방하고 설 연휴 교통정보를 스마트폰 앱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실시간 제공한다.

비상방역·의료체계를 운영해 24시간 중단없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아대학병원 등 36곳의 의료기관에서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구‧군 보건소에도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해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점검·안내하며, 재난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해 다수환자 발생에도 대비한다.

설 연휴에도 중단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눔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힘쓴다.

고립가구 모니터링, 결식우려 가정 대체식 제공,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 연휴에도 중단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독거노인 지원(16억원) 등 명절 소외계층을 위해 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은행에서 총 33억 원 상당의 위로금과 물품을 지원한다.

일상 속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생활 대책을 추진한다.

비상 청소체계 운영, 명절 전후 일제 대청소 실시, 무단투기 특별단속 등 설 명절 쓰레기 처리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24시간 급수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급수대책을 마련하는 등 각종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다양한 체험행사와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해 설 연휴에도 가족들과 문화체험,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부산박물관과 시립미술관 등에서 다양한 전시와 체험행사를 진행하며, 태종대유원지, 부산시티투어버스에서 이용료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시와 16개 구·군은 이번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직원 총 1만5579명이 설 연휴 상황 근무에 돌입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설 명절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330만 시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며 "설 명절을 맞아 부산 곳곳에서 재미있고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니, 귀성객분들도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과 이러한 행사에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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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