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목표…10%대 증가 총력전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6:00

산업부, 31일 '2024년 업무계획' 발표
수출 7000억 추진…기업에 역대급 지원
첨단산업에 민간 투자 150조 유치 목표
공급망 3050 시행…의존도 50% 이하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전년대비 10.6% 늘어난 7000억달러로 세웠다.

또 외국인 투자는 350억달러, 민간 투자는 150조원을 각각 목표로 설정했다. 이런 역대급 규모의 수출·투자를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겠다는 복안이다.

산업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산업부의 핵심 추진과제는 총 여섯 가지로, ▲역대 최고 수출 달성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확보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 ▲무탄소에너지(CFE) 대전환 ▲지역경제·투자 활성화 ▲국민 체감형 업무혁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올해 추진 목표와 6개 추진과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1.31 rang@newspim.com

◆ 과제 1순위는 '수출'…첨단산업 통해 미래 먹거리 확보

산업부는 올해 업무계획의 1번 과제로 역대 최고 수출을 꼽았다. '수출이 곧 민생'이란 각오로 총력 지원책을 펼쳐 수출 우상향 추세를 가속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수출 목표는 지난해 6327억보다 약 10% 증가한 7000억달러로 설정했다.

먼저 숨은 시장과 품목을 발굴하기 위해 4대 글로벌 트렌드인 ▲공급망 ▲디지털 ▲탄소중립 ▲인구구조에 발맞춘 10대 전략시장·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한다. 각 품목들의 목표 시장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역대 최고 수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말레이시아 등과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으로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90%까지 확대한다. 영국·칠레·인도 등과는 FTA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상 경제외교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출범한다. 지원단은 경제사절단 구성부터 후속 이행까지 순방 전 단계에 걸쳐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국가별 이행점검 플랫폼을 지정해 민간 업무협약(MOU) 385건과 투자 유치 65억8000만달러에 대한 성과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수출 기업에 대한 역대급 지원도 시행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250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시중은행 등의 자금을 활용한 2조2000억원 규모의 패키지 우대 상품을 신설한다. 수출 바우처는 올해 311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배 확대한다. 인도·중동 등 수출 유망국 10개국에는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현지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첨단산업은 올해 초격차 역량 확보를 목표로 나선다. 첨단산업에 민간 투자 150조원을 투입해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용수 등의 인프라 지원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특성화대학원 확대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한다.

첨단산업 육성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1.31 rang@newspim.com

첨단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주력 제조업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자율 제조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AI 자율 제조를 통해 우리 산업의 구조적인 당면 과제인 인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 등을 혁신하겠다는 복안이다. 범부처 합동으로 'AI 자율 제조 추진단'도 구성·가동한다.

첨단산업의 기술 확보를 위해 기업이 주도하는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격 전환한다. 민간 단독 투자가 어려운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 R&D 예산을 70% 이상 배정해 민관 합동으로 2조원을 투자하고, 파급효과가 큰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 공급망 안정·자립화 추진…원전 생태계 완성 '속도'

올해 산업부는 공급망 안정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을 본격 추진한다. 공급망 안정 품목에 대한 R&D를 지난해 176억원에서 올해 739억원으로 4배 이상 확대하고,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29개 품목의 자립화 기술 개발에도 착수한다.

리튬은 5.8일분에서 30일분으로, 영구자석용 희토류는 6개월분에서 1년 6개월분으로 늘리는 등 첨단산업 필수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확대한다. 새만금산단에 2026년까지 2417억원을 투입해 신규 전용 비축기지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공급망·에너지 관리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1.31 rang@newspim.com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석유와 가스의 비축을 늘린다. 석유는 바이오 항공유·선박유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가스는 읍·면 단위의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 사업'으로 19개 마을에서 총 43%의 연료비 절감을 목표로 한다. 올해 하반기 중 '제16차 장기천연가스수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자원 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올해부터 융자 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으로 늘리고, 광업권 취득울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자원외교 강화를 위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과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글로벌 다자협력체에 적극 참여한다.

산업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올해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무탄소 에너지로 대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 제조기업들이 효과적으로 CFE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 여건을 반영한 CFE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주요국과 국제 표준화를 위한 공동 작업반 활동을 전개한다. 우리가 마련한 이행기준을 바탕으로 논의에 착수해 연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무탄소 에너지 육성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1.31 rang@newspim.com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재생에너지·수소의 공급 역량을 확대하고 산업 생태계를 확충한다. 원전은 '생태계 완성'을, 재생에너지는 '합리적 확대'를, 수소는 '세계 선도'를 각각 목표로 잡았다.

원전에 대해서는 올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총 3조3000억원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고, 보조기기 계약 즉시 선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전 특별금융은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으로 2배 늘린다. 설비수주 5조원 목표의 조기 달성을 추진하고, 2027년 목표는 10조원으로 상향한다. 체코·폴란드 등의 입찰에 집중해 대형원전 수출을 가시화할 계획이다.

현재 경쟁제한 요소가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는 발전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통해 보급 기반을 확산하는 경매 제도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한다. 수소에 관해서는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청정수소 인증제를 시행한다. 포항 등에 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확충한다.

◆ 지방투자 촉진·일자리 창출…킬러규제 혁파로 불합리 해소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세제·재정과 규제 완화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유도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를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하고, 입지보조금 비율을 5%포인트(p) 올리는 등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지방 투자 부담을 완화한다.

지방의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올해 총 1047억원을 투입해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별로 선정한 미래 신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초기 현장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하고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의 예산과 교육생 규모를 확대한다.

지방투자 지원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1.31 rang@newspim.com

지방 산업단지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한다. 지난해 8월 수립한 '입지 킬러규제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산단에 청년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고 노후공장을 리뉴얼하는 등 산단혁신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한다.

국민과 기업이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제반의 관행도 대폭 개선한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을 평일으로 전환한다. 전기안전관리 방식을 원격·상시 방식으로 전환하고, 안전인증기관에 민간 영리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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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