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지난해 세수펑크 56.4조 '역대 최대'…9년 만에 세수 연속 마이너스 기록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1:30

2012~2014년 3년 연속 감소 후 첫 연속 감소
기업실적 악화·자산시장 위축 등 영향 반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예상대로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2년 이상 연속 세수 펑크를 기록한 것은 9년만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실적인 395조9000억원 대비 51조9000억원이 줄었다.

실질적으로 세수를 비교하는 예산(400조5000억원)대비로는 56조4000억원이 줄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세수 예측에 따른 오차가 큰 상황에서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한 수치는 59조1000억원이다. 다만 세수 재추계 역시 실제 세수 규모와 비교해 볼 때 2조7000억원(0.8%) 가량 빗나갔다.

세수가 2022년 7000억원이 줄어든 이후 지난해 56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세수가 연속해서 감소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2조7000억원↓), 2013년(8조5000억원↓), 2014년(10.9조원↓) 이후 처음이다. 9년만에 2년 이상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줄어 소득세가 12조9000억원 줄었다. 세정지원의 기저효과 등으로 종합소득세는 2조5000억원 감소했고 토지·주택 거래 감소 등의 여파로 양도소득세는 14조7000억원이 줄었다.

순수토지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2.4%가 줄었고 주택매매 거래량 역시 전년 대비 7.1%가 감소했다.

법인세는 2022~2023년 상반기 중 기업실적이 감소하면서 23조2000억원 가량 줄었다. 실제 상장사 영업이익을 보면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31.8%가 줄었고 2022년 상반기 대비 지난해 상반기에는 70.4%까지 감소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감소로 7조9000억원 줄었다. 수입액을 보면 2022년 7314억달러에서 지난해 6427억달러로 12.1% 가량 줄었다.

교통세는 유류세의 한시 인하 등의 영향으로 3000억원이 줄었다. 관세 역시 수입 감소로 3조원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하락, 세율인하 등의 영향으로 2조2000억원이 줄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전년 대비 18.6%가 줄었다.

이와 함께 12월국세수입은 19조8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조5000억원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국세수입 감소는 기업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만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해 실적 대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경제성장이 예상되면서 소득세, 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지난해 대비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에 영향을 주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가 1% 증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2년 연속 세수 감소라고 하지만 2022년에는 7000억원 규모인 만큼 역대 마이너스보다는 상당히 낮은 비율"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