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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올해 달라지는 행정제도·시책 50개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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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경기 하남시가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행정제도와 시책 50개 사업을 한 곳에 담은 '2024 달라지는 하남생활'을 시 홈페이지에 내놨다.

이에 시는 새해 달라지는 하남생활을 5대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하남시, 2024년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시책 50개 사업 소개(미사호수공원 모습)[사진=하남시] 2024.01.31

◇소통도시 하남: 법률홈닥터 도입 및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하남시는 올해 시민 소통 강화를 목표로 법률홈닥터를 도입한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시청 내 상주 근무하며 법률상담소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 등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법률홈닥터 홈페이지(https://lawhomedoctor.moj.go.kr) 또는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또, 시는 행정처분배심제도도 운영한다.

행정처분배심제는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행정처분배심원단'(각 분야의 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에서 사전에 심의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행정절차법에 의해 처분의 사전 통지를 받은 시민은 행정처분배심제 안내서의 기한 내 처분 부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제도시 하남: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개소 및 청년도전 지원사업 확대

올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은 더욱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오는 4월부터 하남수산물전통시장과 석바대상점가에 고객 쉼터와 공용 화장실, 고객 상담실 등의 편의 시설이 설치된 고객지원센터를 개소해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실전 같은 AI 모의면접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19~34세 청년들은 온라인시스템 접수 후 청년해냄센터를 방문하면 1회 최대 1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AI 모의면접은 면접자의 태도 및 직무능력을 분석·평가하고,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해 면접에 도움을 준다.

◇미래도시 하남: 종합복지타운·감일공공복합청사 개관 및 미사호수공원 테마정원 조성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생활인프라도 조성된다.

먼저 원도심(신장동)에는 종합복지타운이 개관할 예정이다. 종합복지타운은 '가족어울림센터'(지하 1층~지상 6층)와 '보훈회관'(지하1층~지상4층)으로 조성된다.

가족어울림센터에는 △1층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2층 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작은도서관 △4층 가족센터 △5층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입주한다. 보훈회관에는 9개 보훈단체 사무실 및 체력단련실 등이 들어선다.

감일공공복합청사도 3월 중 오픈될 예정이다.

감일신도시에 들어서는 감일공공복합청사(지하 1층~지상 5층)는 △1층 행복복지센터, 국공립어린이집 △2층 건강생활지원과 △3층 청소년문화의집 △4층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주민자치센터 △5층 대강당으로 조성된다. 내부시설마다 개관 일정은 다소 상이하나 행정업무는 오는 3월부터 신청사에서 볼 수 있다.

미사호수공원은 수도권 최고의 문화 랜드마크로 거듭나게 된다. 하남시는 1, 2차에 걸쳐 테마정원 조성사업을 진행하는데 먼저 1차 조성사업(2023년 10~12월)을 통해 왕벚나무 336주(1㎞)를 추가로 식재하고 봄철 망월천변 벚꽃길을 조성했다.

2차 조성사업(2024년 2~5월 예정)은 사계장미 등 26종 2만여본을 식재해 장미정원을 조성하고, 꼬리조팝 등 11종 2만1천500여본을 식재해 관목원을 만들 계획이다.

다른 주요 시설들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는 이달 착공했고, 덕풍스포츠문화센터와 제2노인복지관도 9월 준공 및 연내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교육·보육도시 하남: 감일청소년문화의집 개관 및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보육 인프라도 확대된다.

시는 청소년들의 '디지털 체험활동'(디지털 동아리 운영 등)과 '문화활동'(K-팝 문화 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감일청소년문화의 집을 3월에 개관할 계획이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신규 국공립어린이집도 개원한다. 먼저 감일동에는 감일공공복합청사 내에 시립감일복합청사 어린이집(정원 65명)이 3월 개원할 예정이다. 또 덕풍동에는 시립C구역재개발(가칭) 어린이집(정원 129명)이 오는 5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오는 3월 개소를 목표로 감일복합청사와 종합복지타운에 추가로 2개소가 조성된다. 아울러 아침돌봄도 시범 운영한다.

시는 맞벌이 부부의 아침 출근 시간대의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미사강변 동일하이빌, 감일포엠포레, 감일파크센트레빌)와 신우초 학교돌봄터의 운영시간을 연장(오전 7~9시)한다.

◇행복도시 하남: 폭염 대응 스마트 그늘막 확충 및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

여름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 대응 스마트 그늘막을 확충한다.

현재 하남시에는 14개동 기준 '스마트 그늘막'(236개소)과 '수동형 그늘막'(55개소)이 설치됐다. 올해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스마트 그늘막 45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데 이중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된 노후화된 수동형 그늘막 10개소는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된다.

미사경정공원 주차시설 이용감면 혜택 신청 방법도 더욱 편리해진다. 기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했던 신청이 관내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든 주민등록증, 차량등록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관련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지하철 역사 내 공기질도 개선된다. 하남선 4개 역사(미사·하남풍산·하남시청·하남검단산) 승강장에 총 64대(역당 16대)의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지하철 이용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현재 시장은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4 달라지는 하남생활' 자료를 만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yhk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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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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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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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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