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 배터리업체인 삼성SDI는 최근 울산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해 2차전지 소재와 신형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투자 유치를 위해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해 5월 삼성SDI 울산사업장을 방문해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삼성SDI에 전담 공무원을 파견해 공장 신축 허가 절차를 지원, 부지 보상 등 당초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공장 건축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시켰다. 지자체의 규제 완화와 적극 행정이 기업 투자를 이끈 모범 사례로 꼽힌다.

전기차시장 성장 둔화에 국내 배터리업체들에 대한 위기론이 팽배하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등 경쟁국들이 자국 배터리산업 보호에 적극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도 'K-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31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3382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53% 감소했다. 미국 IRA에 따른 AMPC(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혜택 영향이 컸는데, 지난해 4분기 수혜분 2501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 영업이익은 800억원대에 그쳤다.

삼성SDI도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3118억원)이 30% 넘게 빠졌고, SK온 역시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 배터리소재 업체 포스코퓨처엠(음극재)은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73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양극재 대표 기업인 에코프로도 같은 기간 수 백억원대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이같은 '실적 한파'에 반도체와 함께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꼽히는 배터리업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좀더 과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이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중이고 프랑스는 지난해 9월 탄소배출량 기반 전기차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본은 올해 전략물자 생산기반 세액공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단기적으로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해외 주요국은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현금 지급, 제3자 양도 등을 허용하고 있다. 배터리 업종 특성상 이익 발생 시점까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정책지원실장은 "북미 시설투자는 어느정도 주춤하더라도 국내 연구개발(R&D) 투자는 계속해야 하는데 반도체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R&D와 투자는 기업 스스로 하기엔 한계가 있으니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론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과 아연 등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확보전략을 정부 차원에서 강화하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서의 초격차 확보가 필요하단 분석이다. 아울러 향후 20년간 배터리 전문인력 10만명 수준을 확보하는 것도 정부가 뒷받침 해줘야 할 과제로 꼽힌다.

배터리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배터리정책 변화 등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저가 배터리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