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공정위, SPC 계열사 과징금 647억 취소해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6:14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7:53

공정위, '삼립 부당지원' 시정명령·과징금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시정명령도 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SPC그룹 계열사들이 SPC삼립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31일 파리크라상과 SPL, 비알코리아(BR코리아), 샤니, SPC삼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647억원을 납부하라는 공정위 명령을 전부 취소하라고 했다.

또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 등 SPC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래단계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행위 ▲파리크라상, 샤니가 보유하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매각해 부당지원한 행위 ▲샤니가 삼립에 판매망을 저가에 매각하거나 상표권을 무상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행위와 관련한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초구 SPC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다만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는 삼립으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밀가루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 삼립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삼립은 지원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7월 SPC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통행세 거래,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삼립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파리크라상과 SPL, BR코리아 등 제빵 계열사들이 의도적으로 삼립을 통해 밀다원·에그팜·그릭슈바인 등 8개 계열사의 원재료와 완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삼립에 총 381억원을 지급했다고 봤다.

또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2012년 12월 자회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20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수일가가 보유한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SPC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3년2개월 만에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공정위 심결을 사실상 1심으로 보고 있으며 통상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