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尹,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강조..."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약속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2:07

최종수정 : 2024년02월02일 08:28

1일 분당서울대병원서 의료개혁 민생토론회 개최
피해자 보상·의료인 보호 동시 강화 추진
지역의료 재건·필수의료 10조 이상 투입 약속

[서울=뉴스핌] 김승현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의료인들의 사법리스크 부담도 확실히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안보대비태세 점검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3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고령인구 급증에 보건산업 수요도 늘고 있어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인력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확실히 줄이겠다.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은데 실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는 경찰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 고위험 진료하는 의료진과 상시 대기하는 필수 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며 "지역의료 재건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지역의료를 살리는 건 교육과 함께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시스템 필수"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패키지는 지역의료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다. 지금이 의료개혁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하면 국가의 본질 역할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30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해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세부 방안과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할 골든타임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일단 의사들이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법적 리스크를 크게 부담 안하고 소신껏 전문가 식견을 살려 치료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인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과 계통 중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의료인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의학과 공학 기술을 합친다면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시장에서 시장 진출을 더 확대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 아이들 안전보다 중요한 게 없지만 의료개혁 추진할 때 산업이라는 측면도 함께 가야 한다"며 "글로벌 마켓을 상정해 의료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장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