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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교수

문선주 심현지 김성식 이수현 박주연 박상렬 이민호 추진석 박보미 김윤석 박정진

◇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도행 안석 이영진 김유진 이미선 강지웅 박예지 이고은 조장환 채희인 홍주현 윤민수 장우석 김선중 손호영 이석준 박소연 정우철 윤지영 봉지수 오수빈 이영제 최민석 김정환 유선우 이희수 박철홍 전흔자

◇ 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신옥영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이주일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장현석 ▲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류의준 ▲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홍순건 ▲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김찬년 ▲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동욱 ▲ 대전고등법원 판사 박예지 ▲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현석 ▲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대현 ▲ 대구고등법원 판사 남명수 ▲ 대구고등법원 판사 박가연 ▲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도경 ▲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성욱 ▲ 대구고등법원 판사 주우현 ▲ 대구고등법원 판사 곽동훈 ▲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병주 부산고등법원 판사 ▲ 부산고등법원 판사 장윤실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박지연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이병호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김창용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강영선 ▲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수양 ▲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주성 ▲ 광주고등법원 판사 황민웅 ▲ 광주고등법원 판사 남요섭 ▲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경준 ▲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강민수 ▲ 특허법원 판사 노지환 ▲ 특허법원 판사 윤정운 ▲ 특허법원 판사 송현정

◇ 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류희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신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상빈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현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병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순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지예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방진형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석지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서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휘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혜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성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정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현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성재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학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효빈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천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은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유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지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연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시용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우택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경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규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유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준범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우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양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금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민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두홍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동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동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승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황윤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연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주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혜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남승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승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규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재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양승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경효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인화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 강인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국양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지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곽용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 김경록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민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주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효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노용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미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선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성덕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나경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이승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이혜랑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혜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준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윤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희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미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나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창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혜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나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남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재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건협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형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방일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범선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재경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인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창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희경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종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건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규봉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슬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재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영림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봉준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선화 ▲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성헌 ▲ 서울가정법원 판사 노재승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혜인 ▲ 서울가정법원 판사 오한승 ▲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민욱 ▲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상욱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이슬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재학 ▲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성열 ▲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지연 ▲ 서울가정법원 판사 노민식 ▲ 서울회생법원 판사 심웅비 ▲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찬미 ▲ 서울회생법원 판사 류지선 ▲ 서울회생법원 판사 송연정 ▲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도훈 ▲ 서울회생법원 판사 조약돌 ▲ 서울회생법원 판사 손인희 ▲ 서울회생법원 판사 오민관 ▲ 서울회생법원 판사 정한영 ▲ 서울회생법원 판사 고철만 ▲ 서울회생법원 판사 윤상일 ▲ 서울회생법원 판사 문지용 ▲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나연 ▲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성기 ▲ 서울회생법원 판사 서경민 ▲ 서울회생법원 판사 송명철 ▲ 서울회생법원 판사 조민식 ▲ 서울회생법원 판사 조용민 ▲ 서울회생법원 판사 서지원 ▲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덕수 ▲ 서울회생법원 판사 여규호 ▲ 서울회생법원 판사 원용준 ▲ 서울회생법원 판사 하승수 ▲ 서울회생법원 판사 전솔이 ▲ 서울회생법원 판사 석윤민 ▲ 서울회생법원 판사 신아름 ▲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용욱 ▲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유진 ▲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소영 ▲ 서울회생법원 판사 남승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권수아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승현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노해준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백두선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동웅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윤재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종욱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장동규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전승환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정중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홍인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동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손화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성대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호동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준석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성욱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승민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광식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오정훈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윤석범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진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학영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현지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최윤영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최지은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최항선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한광수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한웅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지숙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정성화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정우용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최선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황지애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종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장민석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영우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순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소연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민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진수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송지현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신유리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슬아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지현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실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최형준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일수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대현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상은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민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강지현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진옥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혜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성창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덕균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진경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정우채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정희림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지충현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홍다선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미영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성준규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윤소희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준영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임태연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홍수진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시원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상권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지현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아름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재윤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지수경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준영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최동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박승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이하윤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김미란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성재민 ▲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신창용 ▲ 인천지방법원 판사 백승준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형돈 ▲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기웅 ▲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승엽 ▲ 인천지방법원 판사 강태호 ▲ 인천지방법원 판사 공우진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샛별 ▲ 인천지방법원 판사 구현주 ▲ 인천지방법원 판사 공민아 ▲ 인천지방법원 판사 정지원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한울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재남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민지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은혜 ▲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원재 ▲ 인천지방법원 판사 황윤철 ▲ 인천지방법원 판사 강현준 ▲ 인천지방법원 판사 나재영 ▲ 인천지방법원 판사 여한울 ▲ 인천지방법원 판사 위은숙 ▲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상언 ▲ 인천지방법원 판사 윤정 ▲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상훈 ▲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종웅 ▲ 인천가정법원 판사 김선희 ▲ 인천가정법원 판사 임영실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판사 김근홍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판사 구하경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판사 김지영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판사 권은석 ▲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이랑 ▲ 수원지방법원 판사 윤성식 ▲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달하 ▲ 수원지방법원 판사 한상술 ▲ 수원지방법원 판사 임경옥 ▲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성대 ▲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나라 ▲ 수원지방법원 판사 유주현 ▲ 수원지방법원 판사 조유리 ▲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지원 ▲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아영 ▲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재현 ▲ 수원지방법원 판사 신호승 ▲ 수원지방법원 판사 유현주 ▲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성남 ▲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은솔 ▲ 수원지방법원 판사 장선종 ▲ 수원지방법원 판사 조현권 ▲ 수원지방법원 판사 한진희 ▲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새미 수원가정법원 판사 ▲ 수원가정법원 판사 이현정 수원가정법원 판사 ▲ 수원가정법원 판사 구본웅 수원가정법원 판사 ▲ 수원가정법원 판사 편병호 ▲ 수원회생법원 판사 정수미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판사 김우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판사 서청운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판사 김영일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판사 박정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판사 이순혁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판사 필복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판사 전재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판사 이민령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판사 김규화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판사 우제천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판사 강지성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심우성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김환권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김정섭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광주가정법원 판사) 판사 차유나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판사 정기종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판사 강민기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판사 이학근 ▲ 춘천지방법원 판사 허소라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장태영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정세영 ▲ 대전지방법원 판사 심현우 ▲ 대전지방법원 판사 임동환 ▲ 대전지방법원 판사 양지혜 ▲ 대전지방법원 판사 유가형 ▲ 대전지방법원 판사 육은령 ▲ 대전지방법원 판사 정희진 ▲ 대전지방법원 판사 최유빈 ▲ 대전가정법원 판사 송승훈 ▲ 대전가정법원 판사 박정련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판사 신예슬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판사 김수한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판사 김규현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판사 김희수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판사 이인걸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판사 이영곤 ▲ 청주지방법원 판사 노승욱 청주지방법원 판사 ▲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국진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신유리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조진용 ▲ 대구지방법원 판사 선승혜 ▲ 대구지방법원 판사 안민영 ▲ 대구지방법원 판사 현영주 ▲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다혜 ▲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배현 ▲ 대구지방법원 판사 정현서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판사 지선경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판사 이은경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판사 전지은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판사 김혜림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판사 공병훈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판사 서동민 ▲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부성 ▲ 부산지방법원 판사 양소영 ▲ 부산지방법원 판사 우희성 ▲ 부산지방법원 판사 박정미 ▲ 부산지방법원 판사 신은진 ▲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서현 ▲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현주 ▲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은혜 ▲ 부산지방법원 판사 양철순 ▲ 부산가정법원 판사 최정원 ▲ 부산회생법원 판사 조재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박재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안현정 ▲ 창원지방법원 강영희 ▲ 창원지방법원 이종찬 ▲ 창원지방법원 최태진 ▲ 창원지방법원 사해정 ▲ 창원지방법원 홍진국 ▲ 창원지방법원 이효제 ▲ 창원지방법원 전민철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우경아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김도형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이호연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김용석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성재준 ▲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한울 광주지방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전희숙 광주지방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이지영 광주지방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조혜정 ▲ 광주가정법원 판사 민양이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판사 박건훈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판사 구세희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판사 구현정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판사 신정수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판사 강민균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판사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판사 변이섭 ▲ 전주지방법원 판사 이태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김민석 ▲ 제주지방법원 판사 류지원

◇ 겸임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황인성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김용현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기획심의관 김택우 ▲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이지웅 ▲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허민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대석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현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문중흠

◇ 겸임해임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윤선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진현섭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박광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형웅 ▲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손광진 ▲ 울산가정법원 판사 김언지

◇ 파견

▲ 헌법재판소 김병훈 ▲ 헌법재판소 한현희 ▲ 헌법재판소 허문희

◇ 파견기간연장

▲ 헌법재판소 박수현 ▲ 헌법재판소 조형목 ▲ 헌법재판소 양백성 ▲ 헌법재판소 최윤영

◇ 파견복귀기간연장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한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미진

◇ 퇴직

강규태 김봉규 김상일 문병찬 방윤섭 신재환 이명철 최태영 전안나 강동혁 김동현 소병석 신신호 권오석 김동규 반정모 정우정 이진웅 진상범 이은정 유영근 오기두 이종문 장철웅 김태형 김태호 염경호 송인경 전상훈 황재호 도훈태 이승훈 이영화 황영수 임동한 박나리 강기남 정성균 김용철 정윤아 권기철 김종범 장욱 이강호 이영호 유성욱 이경호 이우용 정의진 한지연 장은영 박지은 정철희 함병훈 이슬기 서효성 권근환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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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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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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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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