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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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GB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GB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해 확대된다.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GB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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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안내문. kilroy023@newspim.com |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처리하던 GB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