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총파업 예고에 초강수…파업 동참하면 '면허정지'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16:02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6:02

의협, 7일 오후 8시 '파업 비대위' 구성
복지부, 보건의료 위기단계 '경계' 발령
집단휴진 강행할 경우 '면허 정지' 처분
'5년 이하 징역·벌금 1500만원' 처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오후 8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의협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파업 준비절차에 돌입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도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조정하고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을 발령했다. 의사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2.06 sdk1991@newspim.com

◆ 2020년 의료계 집단 휴진…정부,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

지난 2020년 의협이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총파업을 펼치고 집단 휴진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고 의료 인력이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대비해 오후 8시 '파업 비대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발령하는 보건의료 위기단계는 4단계다.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 휴진 등으로 진료 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총 파업 찬반투표를 열자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하고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했다.

'주의' 단계는 보건의료체계의 일부 또는 지역적 확산의 징후가 나타나는 단계다. 작년 7월 보건의료노조가 거리에 나올 당시엔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주의'로 격상했다. '관심'단계에서 운영하던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했다. 시·군·구별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해 의료 유지 현황을 점검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3단계인 '경계'는 보건의료체계의 상당한 지역적 확산이 나타나는 단계다. 지난 6일 의협의 총파업을 대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발령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협을 대상으로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가장 위험 등급인 '심각' 단계는 정부의 총력 대응이 시작된다. 이 단계는 보건의료체계의 전국적 확산이 초래돼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발령된다. 복지부는 2020년 당시 응급실․중환자실 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 인력의 순번을 지정하거나 전임의와 교수 등 대체인력을 확보했다. 또 지역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가동했다.

전공의가 휴진에 참여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내려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법무부와 경찰청도 총 출동했다. 법무부는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재난 위기단계에 따른 대응 방법에 대해 "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단계 운영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전공의 참여, 총 파업 성공 여부 가르나...달라진 '여론' 주목

복지부는 2020년 당시 의대 증원 추진에 실패했다. 응급실 등을 담당하는 전공의(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파업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21일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를 시작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2일에는 레지던트 3년차가, 23일에는 레지던트 1년차와 2년차가 업무를 중단했다. 전임의들 역시 지난 24일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당시 전공의들이 파업하면서 응급환자와 중환자들이 진료를 못 받았다"며 "교수들이 중요한 수술을 하면 전공의가 업무를 돕고 환자가 응급실을 가도 처음 본 환자는 전공의로 전공의 인력이 빠지면 응급환자나 수술에서 공백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필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대한의사협회장과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제1차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졸속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4.01.25 yym58@newspim.com

전문가들은 2020년과 올해 가장 달라진 점을 '여론'이라고 꼽았다.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지난 2020년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추진했던 당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8.2%였다. 그때보다 찬성 여론이 31.1%포인트(p) 높다.

김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을 했을 때 처벌해도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 의사들에 대한 비판이 거셀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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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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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