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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정읍·고창' 유성엽 "진심 어린 감동정치 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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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다시! 유성엽'...'4선 중진의원의 힘으로 꽃피우겠다'"
"선거운동 기간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마음의 3원칙 고수"
"미흡한 전북 정치력 복원...새만금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발전·완성"
"인천~새만금~무안~여수~김해~가덕도 연결, L자형 고속철도 건설"

[정읍=뉴스핌] 고종승 기자 = 유성엽 정읍시·고창군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는 9일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의지를 강조했다. 선거운동 기간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마음의 3원칙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확고했다.

유 예비후보는 새만금잼버리 실패와 이어진 보복성 예산삭감 등 중대 현안의 대응 미흡과 전남 한빛원전 주변 지역인 고창에 대한 차별적 지원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유 예비후보는 고시 합격이후 관직과 민선 정읍시장에 이어서 국회의원 3선(18대·19대·20대) 경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불합리를 타파해 정읍·고창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역의 근본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주거조건 및 교육환경 개선 등 관련된 인프라 개발을 약속했다.

[정읍=뉴스핌] 고종승 기자 = 유성엽 예비후보가 정읍 상동에 마련한 천막캐프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뉴스핌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4.02.09 gojongwin@newspim.com

다음은 유성엽 예비후보와 일문일답.

- 선거캠프가 천막으로 허술해 보이는데

▲사실상 비닐하우스에 가깝다. 저렴하고 실용적이며 효율적으로 꾸몄다. 비좁고 열악한 천막캠프지만 수많은 지지자들의 발걸음에 용기가 더해진다.

과거에도 민주주의가 위기에 닥칠 때마다 천막 안에서 많은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등 비상사태에 대응했듯이 지금도 정치는 퇴보하고, 경제는 어렵고 모든 게 위기 상황이다.

얼마 전 이재명 당대표도 천막 단식투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굳건한 대국민의지를 보여줬듯이, 허름한 천막캠프는 '와신상담'과 같은 굳은 의지의 결정체이다.

- 총선 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에 담고 있는 의미는

▲총선 슬로건은 '역시! 다시! 유성엽'이다.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읍시장과 3선 국회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 등 여러 경험을 쌓은 것은 정읍과 고창 주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나의 장점이다.

재임 시절 정읍‧고창의 국가예산을 3배 증가시켰고 21대 전북 국회의원 10석을 사수해 도민들의 권리를 지켜냈다.

전북대 정읍캠퍼스,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조정, 비관적이던 노을대교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노을대교 시작예산 확보 등의 역할자로서 지역발전의 기초를 다지고 새만금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 '역시! 다시! 유성엽'으로 슬로건을 정했다. 캐치프레이즈도 주민들의 '응답하라 유성엽'이란 요구에 '정읍시장, 3선 국회의원의 경험, 4선 중진의원의 힘으로 꽃피우겠습니다'로 답했다.

- 각종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줄 곧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선거운동 초기 'all바른 3원칙'은 정읍과 고창 주민들의 마음속에 녹아들었고 나의 목표와 비전, 진정성 등이 더해져 각종 여론조사에서 모두 막강 1위의 굳건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전주KBS와 전북일보 여론조사에서 52%의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자만하지 않고 4월10일까지 겸손하게 주민들을 만나겠다.

지역주민들의 희망찬 지지를 바탕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 시민들과 협력하며 정읍과 고창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

유성엽 예비후보 공보물[사진=유성엽 캠프]2024.02.09 gojongwin@newspim.com

- 국회의원선거 출마 이유와 민주당 경선에 임하는 각오는

▲사랑했던 아내의 마지막 유언에서 언급된 진정한 정치를 펼쳐보고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한다.

"그간 받았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라"는 아내의 말처럼 이제 정읍과 고창을 위해 내 모든 걸 태워 낼 수 있는 각오와 준비가 됐다.

바른 말과 행동, 마음이란 3원칙을 깊이 품으며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주의를 넘어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 지역선거구에서 정계 복귀를 결심하게 된 까닭은

▲정계 복귀를 결심한 것은 주민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직접 듣고 그에 부응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아내의 유언이 출마의 동기와 원동력이 됐지만 '경력직 유성엽'으로서 가진 경험과 인맥 그리고 소신으로 정읍시민‧고창군민에서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돌려드려야 한다는 각오다.

민주주의라는 기반 아래 지역의 고민과 요구를 국회와 정부에 관철시키고 그에 따른 정책을 개발해 펼쳐냄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의 수준을 끌어 올리겠다.

출마선언 이후 지역주민과 언론들이 '중진 역할론'으로 받쳐줘서 고맙다. 4선 의원으로서 전북은 물론 민주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싶다.

- 주요 정책과 공약은

▲우리나라 서쪽의 인천공항~새만금~무안공항~여수공항~김해공항~가덕도 신공항을 연결하는 'L자형 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신산업 발굴과 육성, 산업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찾고자 한다.

이 공약은 교통 편의성 향상은 물론 연결되는 각 지방간의 교류 증대로 우리지역 경제에 큰 도움되리라 확신한다.

또 국가 전체의 교통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며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중요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어 '첨단과학산업과 바이오 생명도시 정읍'이다.

정읍은 현재도 노력하고 있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첨단과학산업과 바이오 생명도시'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더 큰 투자와 더 촘촘한 체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연구 및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산업단지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도입할 것이다.

아울러 대학원 설립과 지역교육체계 강화로 첨단과학 분야 전문가를 양성해 고부가가치 미래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겠다.

▲고창은 '세계유산과 농수산물 명품의 국가적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이다. 7가지 세계유산과 명소들에 대한 전국화 및 세계화를 목표로 홍보·마케팅에 주력하겠다.

흔히들 농어촌에 체험관광을 묶어 '6차 산업'이라 하지만 고창이 가진 '명품'이란 이미지까지 더해져야만 '6차 산업 1등 도시'로 완벽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어촌의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농어민과의 협력 강화, 새로운 콘텐츠가 무한 생성될 수 있는 기틀 마련 등의 조건이 어우러져야만 한다.

유성엽 예비후보 선거공보물[사진=유성엽 캠프]2024.02.09 gojongwin@newspim.com

 - 인구소멸에 대한 극복방안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이라는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고민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청년층의 경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젊은 부부와 가족 중심의 사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또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빠르고 현실적인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한편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물심양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며 주거와 생계의 안정을 돕는 등 혹시라도 실패할 경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언제나 청년층을 뒷받침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국가재정을 충분히 확보해 교통, 통신, 생활 인프라를 강화하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교육의 기회 평등을 위해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 지역 간의 균형발전까지 안배한 국내 주요 대학 지방 분산배치도 더는 미룰 일이 아니다.

- 윤석열 대통령실과 현 정부에 대해서 평가하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출범한 정부를 존중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그 행태가 갈수록 무도해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그저 악수하며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야당 국회의원의 사지를 강제로 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어낸 모습, 이를 보고 우리 국민들은 과거 군부독재시절을 떠올려야 했다.

이번 총선은 국민을 밑으로 내려다보는 검찰독재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 윤석열정권의 국정 파행을 확실히 견제하고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할 것이다.

- 당선된다면 어떤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싶은지

▲국회의원의 기본적 책무는 국민의 대표로서 나라를 편안케 해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또 주민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발전적 요소를 극대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효율적인 지역사회 전 분야의 선순환을 이뤄내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정읍사람이고 고창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자긍심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국회의원이 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를 어느 정도 진실성 있게 달성하는가 또는 이를 넘어선 기대 이상의 효율성을 낼 수 있는가에 있다고 본다.

소탐대실하지 않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필요한 일에 집중하는 추진력이 있어야 하며 눈치 보지 않는 소신으로 작거나 난감한 일도 회피하지 않고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재력과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정읍·고창에 필요한 국회의원은 경험과 인맥을 두루 갖춘 인물로 '경력직 유성엽'이라 말씀드리고 싶다.

한 예를 들자면 지난 1월18일 공식 출범한 전북 특별자치도에 대해 한 말씀 올리고 싶다.

제도의 취지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승인권한 상당 부분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가 작년 예산편성 당시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버렸고 이후 도내 일부 국회의원들은 반토막 예산 복원을 놓고 논공행상에 열중했었다.

제도의 취지대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부여된 권한 만큼의 보장된 예산증액이 있어야 한다.

주방보조에게 어느 날 갑자기 식칼과 프라이팬을 쥐여 준다 한들 음식을 만들 재료가 없다면 주방장이 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앞으로 22대 전북의 국회의원은 주방장에게 넉넉한 재료로서 이양된 권한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걸맞은 예산과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사업을 확보해 내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정확한 분석과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한 '경력직 유성엽'이 필요한 이유라 말씀드리고 싶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확실한 미래, 정읍과 고창의 자긍심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유성엽 예비후보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소통을 강화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유성엽 캠프]2024.02.09 gojongwin@newspim.com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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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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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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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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