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기업 관세납부기한 60일로 연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동남아시아 등 특정 국가의 우범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여행자 전원에 대한 핸드캐리 검사로 마약 단속이 강화된다. 통관 등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구축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경제안보·공정무역질서 확립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이행 등이 담겼다.
◆ 우범항공편 마약 일제검사 실시…기술유출 대응 협의체 강화
지난해 10월 구성된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단속성과를 점검하고 취약분야 특별대책도 마련한다. 마약 우범국(아세안 10개국 등)과 글로벌 마약 공급망에 대한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태국·베트남 등에 마약정보관을 파견한다.
여행자에 대해서는 급증하는 신변은닉 마약 적발을 위해 첨단신변검색기·열화상카메라 등 장비를 구축하고 우범항공편 여행자에 대한 일제검사도 확대한다. 일반적으로 입국할 때 핸드캐리(휴대용 가방 등)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는 하지 않는데, 일제검사를 하게 되면 핸드캐리까지 엑스레이 검사대를 통과시켜야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근절을 위해 부호검증·명의대여행위 처벌을 강화한다. 해외직구 시 간편본인인증 절차를 도입한다.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국경관리기관별 위험정보를 통합한 '수출입위험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AI기반 우범선별모델을 일반화물에서 특송화물 분야까지 확대하고, 적발결과 학습을 통해 AI선별의 적중률도 향상시킨다.
경제안보를 위해 기술침해물품·영업비밀·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통제를 확대하고 유관기관(범정부 기술유출 대응 협의체) 정보교류·경제방첩 활동도 강화한다. 무역데이터 기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을 고도화하고, 충격발생 시 대체수입선 발굴에 필요한 세부정보를 관계부처에 제공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 단속을 강화하고 기업의 외환거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외환검사체계도 개편한다.
◆ 성실기업 관세납부기한 60일까지 연장…소액 관세 간편결제 추진
해외업체에 판매된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 후 수출하는 절차를 신설해 글로벌 블렌딩 물량을 국내에 유치한다. 첨단산업 생산흐름별 맞춤형 보세제도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고 중부지역 첨단산업단지 지원도 확대한다.
수입할 때마다 관세신고·납부하는 방식을 개선해 성실기업에 한해 1개월치 수입분을 월단위로 신고·납부하도록 허용하고 납부기한을 수입일 이후 최대 15일에서 60일까지 연장한다.
신속한 해외직구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224억원)하고 원스톱 대민서비스 포털·앱도 개발한다. 단기적으로 전문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담내역 데이터 축적 및 AI 챗봇 서비스 제공 등 민원서비스 혁신도 추진한다.
해외직구·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적 원산지증명서교환 국제표준을 마련해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해외보급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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