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2024년 1월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8일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도했다"면서 "해군의 핵무장화를 가속시키며 계획적으로, 급진적으로 집행 관철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요해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핵동력 잠수함과 기타 신형 함선 건조 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해당 부문들이 수행할 당면 과업과 국가적 대책안들을 밝혔고 그 집행 방도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주시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2024년 연초부터 '핵잠 건조' 공개 언급 

또 북한은 2024년 2월 2일 "김 위원장이 남포조선소를 현지 지도했다"면서 "해상 주권을 굳건히 보위하고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데서 해군 무력 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로 나선다고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목표들을 하나씩 이뤄나가고 있다.

2022년 4‧25 군사 열병식에서 내놓은 전력 중에서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거리 7000~8000km 수준의 SLBM 개발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군사력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SLBM 사거리가 늘어나면 핵탄두까지 탑재한 북한의 잠수함들이 미국 가까이 가지 않고서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이 머지않아 핵무기를 장착한 전략 핵잠을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북한은 2023년 9·9절 열병식 개최를 하루 앞두고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 공격잠수함' 진수식 사진을 전격 공개하기도 했다. 2021년 핵잠수함 개발 방침을 공개한 후 3년 만에 구체적인 건조 방안·일정을 확정해 본격 건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2024년 1월 28일 신형 SLCM '불화살-3-31형' 시험 발사를 참관하면서 핵잠 건조를 언급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잠수함 공격 전략은 기본적으로 은밀성과 기습성이며 핵심 전략 자산이다.

잠수함 전력은 그나마 잠수함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 한국도 궁극적으로는 핵잠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한국군이 핵잠이라도 보유하고 있어야 북한을 비롯한 적대국 잠수함을 잡고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현실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국형 3축 체계도 중요하지만 심각한 잠수함 위협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북한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지상과 해상, 수중, 공중의 복합 위협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2023년 11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까지 쏘아 올리면서 움직이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전력까지 갖춰 나가고 있다.

◆北, 핵잠 개발 언급 3년 만에 건조 본격화 시동 

북한은 2023년 9월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첫 '전술핵 공격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제841호)을 건조했다고 발표했다. 다양한 전술핵무기를 시험 발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니 SLBM을 비롯해 순항미사일 등 10개 발사관에서 각종 시험 발사를 할 것으로 예측됐다.

북한이 시운전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전술핵 공격잠수함에서 언젠가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도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술핵·전략핵 탄두까지 쏠 수 있는 SLBM까지 장착하게 되면 한미군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된다.

북한은 2023년 3월 신포급(고래급·2200t 추정) 잠수함인 '8‧24 영웅함'에서 비행거리 1500km급 화살-1형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적이 있다. 북한이 전술핵 공격잠수함을 진수해 기동 성능을 포함한 시운전을 거의 끝났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탑재 무기체계에 대한 기능 테스트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잠수함 전력 보유가 북한보다 30년이나 늦었다. 디젤 잠수함에 이어 핵잠까지 북한보다 늦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1963년 러시아에서 위스키급(1300t) 디젤 잠수함을 처음 도입했다. 10년 후인 1973년 중국에서 로미오급(1300t) 잠수함도 수입했다. 중러에서 들여온 잠수함을 기반으로 1976년부터 자체 잠수함 건조를 시작했다.

한국은 북한보다 30년이나 뒤진 1993년 독일에서 209급(1200t) 디젤 잠수함을 첫 도입했다. 그 이후 한국은 2번째 잠수함부터는 국내에서 잠수함을 조립 생산하기 시작했다. 독일 209급 잠수함 기술을 기반으로 지금은 최첨단 디젤 잠수함인 3000t급 잠수함까지 독자 기술로 건조하고 있다.

독일에서 원자재를 사들여 209급 9척과 214급(1800t) 9척을 국내에서 조립 생산했다. 독일 설계도로 조립 생산하고 정비 수리하면서 잠수함 건조 노하우를 터득했다. 한국이 완전 독자 기술로 2018년 진수한 3000t급(장보고-Ⅲ) 도산 안창호함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디젤 잠수함이다.

◆전문가들, 핵잠은 그나마 핵잠으로만 잡을 수 있다

현재 북한은 76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올해까지 21척을 보유하게 된다. 수적인 측면에서는 북한보다 열악하지만 성능면에서는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성능면에서 북한을 압도할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북한이 핵잠을 만들면서 다시 30년을 앞서가려고 한다. 핵잠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 간에 원자력 협정 선결 과제도 있지만 지금부터 시작해도 설계와 건조까지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린다.

비록 디젤 잠수함에서는 북한에 뒤졌지만 핵잠까지 북한에 뒤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한국이 북한보다 국방비를 50~60배 이상 쓰고 있으며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앞서고 있다.

사실상 핵무장을 한 북한의 비핵화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명분과 논리도 이젠 설득력을 잃어 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군사·안보 위협은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다.

잠수함 전력만 봐도 군사 대국 중국은 전술핵잠 53척에 핵탄두 탑재 전략핵잠 6척을 보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한 러시아는 전술핵잠 38척에 전략핵잠 11척을 갖고 있다. 주변국 일본은 디젤 잠수함 22척을 운용하고 있다. 주변 군사 강국인 중러일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한국군을 압도하거나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현재 한국군의 군사력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세계 7위권으로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평가한다. 프랑스와 영국보다 높은 순위다. 국방과학기술 순위는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독일, 영국, 중국, 일본, 이스라엘에 이어 9위이며 방산 수출 규모도 9위권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이 언제까지 과도하게 군사·안보를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잠을 추적 감시하려면 그나마 핵잠밖에 없다. 디젤 잠수함으로 핵잠을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중형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 디젤 잠수함도 핵잠을 수중에서 추적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혈맹 미국, 이젠 '북핵 대응' 한국 핵잠 길 터줘야 

이젠 핵잠까지 30년 뒤지면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과 분노가 어디까지 치밀지 예상하기도 힘들다. 북한의 위협은 한미 모두의 위협이다. 한국군이 핵잠을 갖고 최전방에서 막아주면 미국도 안전하다. 반대할 명분이 없다.

미국·영국·호주 간 2021년 9월 체결한 안보동맹 '오커스'(AUKUS)를 통해 호주 정부가 2040년대까지 8척의 공격 핵잠수함을 건조한다. 오커스 체결로 미‧영은 호주의 핵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이 오커스 동맹을 통해 일단 호주 핵잠을 허용했고 이젠 일본까지 핵잠 건조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만 반대할 명분이 없다. 한국이 요청하면 반대해선 안 된다. 한국 정부와 군 수뇌부도 핵잠 도입이 시급하다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혈맹이며 맹방인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한국의 안보가 강해지지는 않는다.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한다고 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로 국력이 커졌다. 오히려 중국을 전방위 견제하기 위해서는 최전선 한국을 더 강력하게 키워야 한다. 북한이 지난해 진수한 전술핵 공격잠수함이 1년 후 정도인 올해쯤이면 전력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국군이 전술핵 공격잠수함을 추적 감시해야 하는데 디젤 잠수함으로는 쉽지 않다.

핵잠 속력 정도가 돼야 디젤 잠수함을 잡을 수 있다. 잠수함이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기 위해서는 최소 1.5배 내지 2배의 속력으로 24시간 계속 따라 붙어야 한다. 핵잠만한 대안이 없다. 수중에서 시속 11km로 다니는 디젤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는 시속 22km는 돼야 한다. 24시간 추적 감시할 수 있는 전력은 핵잠밖에 없다.

한국은 2000년대 초부터 핵잠 설계와 건조 연구를 해왔다. 이미 고난도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없다. 미국에서 들여오는 우라늄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이 제약하고 있다.

한국이 원하는 공격 핵잠 원자로에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이 필요하다.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도 농축도 20% 미만인 미국산 우라늄의 군사적 사용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南 핵잠 보유, 北 '핵탄두 SLBM' 대비 시급

한국은 이미 최첨단 잠수함을 독자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도 갖추고 있다. 미국이 핵연료 문제만 협력해 주면 핵잠 보유국이 된다. 독자적인 기술력이 호주보다 훨씬 앞서 있다. 호주와 일본에는 군사 핵심기술까지 지원하면서 핵잠 보유를 용인하고 있다. 북중러를 최전선에서 견제하는 한국에는 핵잠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장착한 전략 핵잠 보유국은 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인도 6개 나라다. 전략 핵잠은 선제‧보복 핵공격을 할 수 있으며 핵전쟁 억제 임무를 한다. 당장 전략 핵잠이 아니더라도 한국이 공격 핵잠을 보유해 북한의 핵탄두 탑재 SLBM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미국은 입만 열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전략자산을 상시 전개 수준으로 한국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핵공유도 아니고 핵무장도 아닌 핵잠 보유조차도 용인하지 않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한국은 핵잠을 만들 독자적 기술과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한국이 핵잠을 만들 때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미 행정부가 행정명령(executive orders)만 내려줘도 핵무기 제조도 아닌 군함의 추진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 위원장이 최근 일선 해군 부대와 조선소를 부쩍 시찰하고 현지 지도를 북한이 전격 공개하고 있다. 이미 어느 정도 핵잠 건조 진도가 많이 나갔다는 것을 방증한다. 북한 정권 특성상 김 위원장이 직접 현장 시찰을 했다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예고한다.

김 위원장은 무기체계 개발 막바지와 시험 발사, 훈련 검증 때 현장 시찰을 해왔다. 한국도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무기체계 개발의 거의 완성 단계나 시험 발사, 검증 과정 때 참관한다.

자주 국방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결코 한국의 안보를 언제까지 완벽하게 지켜줄 수는 없는 법이다.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는 준비와 군사력을 내실 있게 지금부터라도 다져 나가야 한다.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공짜 점심이 없듯이 공짜 안보란 있을 수 없다.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잠을 건조하고 있다. 한국도 최소한 재래식 디젤 잠수함 18척과 핵잠 6척 정도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 핵잠 전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