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지난 14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공론화위는 2주간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민대표단을 통해 의견 수렴하는 취지는 좋지만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부담을 시민에 떠넘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론화 결과를 참고하되 정부가 국민의 노후보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500명 모집…연금개혁 시나리오 놓고 숙의 거쳐

공론화위는 우선 시민대표단 5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모집된 시민대표단 500명은 향후 복수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놓고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표단이 논의할 복수의 시나리오는 '의제숙의단'이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고 소득대체율은 40%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최종 활동 보고서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린 개혁안을 제시했다. 한 가지 방안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이 담긴 안이다. 나머지 하나는 보험료 15%와 소득대체율 40%가 해당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5 yooksa@newspim.com

국회는 공론화위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최종 마련해 연금 개혁을 완료할 예정이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처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31일까지 3개월이 남았지만 총선인 4월이 지나면 개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남 교수는 "공론화 결과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 10일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후엔 추진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당이 선거에서 질 경우 여당의 원내대표나 당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데 공론화 결과를 기반으로 연금개혁안을 만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여당이 선거에서 이겨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려고 해도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밀어붙일 수 없다는 것이다.

◆ '65세 이상'이 절반…교육·노동구조 개혁 동반돼야

국민연금 개혁을 내겠다고 속도만 신경 쓰면 안 된다. 미래세대에 도움이 될 개혁이 필요하다.

남 교수는 우선 시민대표단 500명을 고심해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을 대표해 국민연금에 대해 논의하기 때문이다.

남 교수는 "국민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별,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성의 경우 50대, 40대, 30대 분포가 맞게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모수개혁은 연금 제도 틀은 그대로 두고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구조개혁은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거나 퇴직연금 역할을 키우는 방식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남 교수는 "기금을 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65세 이상이 인구의 절반이 되는 사회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생산적이고 활기차에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 같이 고민해서 교육제도나 노동구조 개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 교수는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내뱉었다. 공론화 조사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공론화 조사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바람직한 모형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정치적으로 내리기 어려운 결정을 500명한테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 교수는 "정부는 노후 부장은 국가가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세금을 낼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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