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강정혜 법전원 교수·김용직 변호사, 인권위 인권위원으로 지명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17:32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17:32

대법 "강 교수, 실무·이론 정통한 법률가"
"김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국선변호 등 사회적 역할·책임 충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정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직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위원으로 지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1~24일 후보자 추천 등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윤석희 위원의 후임으로 강 교수를, 한수웅 위원의 후임으로 김 변호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위원의 임기는 전날 만료됐으며, 한 위원의 임기는 오는 29일 만료된다.

강정혜(왼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직 변호사. [제공 = 대법원]

강 교수는 1992~2005년 약 1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05년부터 약 19년 동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거래법과 상법을 강의하고 있다.

그는 2007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비롯해 행정심판위원회, 권익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을 두루 역임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위원 등도 지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강 교수는 약 32년간 변호사와 교수로 활동하면서 법률 실무와 이론 모두에 정통한 법률가로, 해박한 법률 지식 등을 바탕으로 공공 분야와 학계 등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체득한 풍부한 실무경험은 물론 교수로 재직하면서 쌓아온 전문적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하다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5~2001년 약 16년간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2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법관 재직 중 자녀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된 이후부터 자폐성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을 위해 앞장서 오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끌어내는 등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해 왔다.

또 그는 발달장애 관련 최초의 사회복지법인인 '계명복지회'를 창립하는 데 기여했으며,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면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초의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설립해 현재까지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법조협회 법조봉사대상 대상, 2015년에는 인권위가 주최한 세계인권선언 67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인권상을 받았다. 2021년 제41회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받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변호사는 자폐인 권익 보호의 대부(代父)로 불리며 인생의 절반을 자폐성 장애인 등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하고 꾸준한 무료 법률상담과 국선변호 등을 통해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사와 변호사를 두루 거치면서 쌓아온 다양한 법 실무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깊은 애정과 봉사심 및 높은 인권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