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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사장 "시흥·광명토지보상에만 10조…부채비율 208% 지키기 어렵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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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투자 후(後) 회수' 특성 무시한 공공기관 평가시스템 바뀌어야
10조 규모 발주부문 조달청 이관, 전문성 '의문'…'퀄리티·관리' 강조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기획재정부가 2027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비율을 208%까지 감축할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LH의 부채비율이 당분간 높아지는 게 불가피하다."

이한준 LH 사장은 20일 세종에서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를 통해 "3기신도시 토지보상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데다, 시흥·광명 신도시개발 토지보상에만 10조원 규모의 자금이 추가 투입되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3기신도시 개발,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 철도지하화 사업 등 LH가 추진해야할 굵직한 사업이 많다"면서 "정부 목표대로 208% 부채비율에 맞추려면 토지보상 작업을 제때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20일 세종시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LH 현안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출입기자단]

LH 사업이 '선(先)투자 후(後) 회수'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부채비율을 무작정 줄이도록 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단기적으로 채권발행으로 부채가 늘 수 있지만 결국 자산으로 돌아오는 것을 일정기간 지나 매각해 환원하는 부채는 국민 부담이 도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경기가 어렵고 정부가 약속한 사업을 제 때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협의를 해 부채비율에 연연해 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LH는 이런 관점에서 올해 확정된 예산 18조4000억원 외에 추가적으로 3조~4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진행 중이다.

이 사장은 철도지하화 재원 마련을 위해 LH가 50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것이란 보도는 앞서 나간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철도 지상부 개발권의 범위와 개발이익 등 국토부의 구체적 마스터플랜이 세워져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만큼 채권 발행 규모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LH 혁신안과 관련, 10조원 규모에 달하는 발주 부문을 조달청에 전부 넘기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긴 하나 모두 넘기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LH의 이권을 지키려 주저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이 주택공급 문제를 정부 정책 목표대로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게냐는 점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나아가 조달청이 방대한 주택수급과 퀄리티를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냐면서 전문적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LH가 지난해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전관 카르텔의 지탄을 받고 있는 만큼 신뢰를 찾기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마음에서 국토부에 이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조달청 이관'은 다소 맞지 않는 프로세스"라며 솔직한 속내를 비쳤다. 설계·발주·일괄건설(턴키) 수주 심사는 지금도 국토부 산하조직인 지방 국토관리청이 맡고 있다.

LH가 발주하는 공공주택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공급물량의 10% 정도는 A급 건설사 브랜드에 맡기려하는데 조달청이 발주기관으로서 품질이나 설계 검증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다는 게 그의 강변이다.

이 사장은 아울러 공공주택의 민간과의 경쟁은 결국 공공부문의 수익률을 담보할 수 있고 정부가 이를 용인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선 교통, 후 입주'를 표방한 창릉과 교산 등 3기신도시 일부지역의 교통인프라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 사장은 어렵고 달성하기 힘든 부분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창릉지구는 고양선이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합의가 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교산지구는 5·9호선 때문에 설왕설래하긴 하지만 국토부, 경기도와 함께 의견일치를 봤고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남-남양주를 연결하는 수석대교가 쟁점인데 하남시장과 만나 대부분 정리됐고 올해 중 턴키 발주가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취약계층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매입임대주택 실적이 20%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관련, 이 사장은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매입임대 제도 기준을 다시 만드느라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매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적을 채우기가 촉박했다"면서 "침체된 도시형생활주택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약정형의 매입임대물량을 늘리고 준공형도 감정가를 높이는 등 제도를 보완해 이번 주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빈번해지고 있는 공사비 분쟁 관련 LH의 지원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 사장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증액을 해줘야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담당자들은 감사 등 문책에 민감해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사비를 깎으면 유찰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금융비용 때문에 손해가 커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LH와 일하는 기업이 자선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 만큼,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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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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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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