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흉악범죄 근절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피해자 보호 위한 '안심주소' 도입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16:19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6:19

'1인가구'에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한동훈 "국가 책임져야 할 1번은 안전 사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20일 흉악범죄 예방 및 처벌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2.20 leemario@newspim.com

당은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선 엄벌 및 감형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중협박죄'도 신설된다.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등 공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무차별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가중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도입을 추진한다.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함으로써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내용도 담겼다. ▲주거침입 감지 센서 설치 ▲안심 물품 세트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 확대 ▲노후화 CCTV 교체 및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 강화 ▲범죄 피해자 진술권 보장 및 기록 열람권 강화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사이버 범죄 예방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1000명 증원하고 관련 전담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성범죄 및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행위 등의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해당 공약을 발표하며 "저는 전직 법무부장관이다. 시민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1번은 안전한 사회"라며 "국민의힘이 그 부분을 더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안심주소' 도입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그 범죄자가 처벌받거나 해결된 이후에도 불안감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해코지하거나 내 주소나 신상이 노출됐을 때를 우려하는데 현행 수사나 재판 과정에선 시스템 상 주소 등이 노출되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장에 입장하고 있다. 2024.02.20 leemario@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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