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밸류업 기업에 강온정책...세제지원·연기금 의결권 반영키로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09:46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10:51

상반기중 라이드라인 확정...하반기부터 준비된 기업은 공시 가능토록
3Q '코리아 밸류업 지수' 출시...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 기관 투자 유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마련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지난달 17일 밸류업 계획 발표 이후 한 달 여만이다.

핵심 내용은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투자 유도 ▲기업 밸류업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금융위는 총 2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통해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인센티브·지원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준비된 기업은 하반기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시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 기관과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소통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금융위 등 유관기관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소통할 수 있도록 주요 원칙과 내용, 공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상장기업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매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기업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 자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거래소에 자율 공시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5종의 세정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로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평가와 투자 판단을 지원한다.

수익성과 시장평가가 양호한 기업,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기관·외국인 투자자 등이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하고,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통해 일반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판단할 때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감안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표=금융위원회] 2024.02.25 yunyun@newspim.com

마지막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 설치 및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한국거래소 내에 전담부서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시행·보완·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홈페이지'도 개설한다.

전담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상장기업 대상 공시교육, 중소기업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공동 IR·온라인 홍보 등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상장기업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한국거래소·상장협·코스닥협회 주관 상장기업 간담회도 연중 지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추진 일정은 가이드라인 구축은 5월 2차 세미나를 개최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 부분은 이달 내 전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6월 홈페이지 구축, 하반기에 준비된 기업 부터 공시를 할 수 있게 하겠단 계획이다. 동시에 3분기 내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및 4분기 ETF 개발, 매년 5월 백서발간 및 표창 등을 목표로 한다.

하반기부터 준비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및 각종 인센티브 마련 등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하반기부터는 준비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경영 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긴 호흡을 갖고 중장기적 과제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세제 개선, 상법 개정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기관 : 한국거래소) ▲기업가치 제고 관련 해외사례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배당절차 개선 추진현황 및 밸류업 노력 확산 지원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의 주제발표로 이뤄졌다. 이어 금융위·유관기관, 투자자·금투업계, 상장기업, 학계 등에서 참여해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